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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광민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외 1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고광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고광민의원)
고광민 의원
위대한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 3동, 방배2, 3동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고광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구의 크고 작은 여러 사항의 민원에 대해 집행부에 요청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지역 민원을 해결할 때 저를 선출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기쁜 마음이 들며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 과정 속에 적극적인 협조와 늘 주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애쓰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8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 무관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남부터미널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빠른 조치가 미진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겨울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현재의 행정처리 속도로는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어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85년 10월 18일에 생긴 남부터미널역은 예술의전당역이라고도 불리며, 지하철 3호선 교대역과 양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에 있는 남부버스터미널과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서초1, 3동의 많은 주민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입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남부터미널역 4개 출입구만이 1985년 역이 생긴 이래 현 상태와 같이 출입구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 눈과 비가 내리는 날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출된 출입구로 고스란히 눈이 쌓여 노약자나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 분들의 낙상 사고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 해당과에 의뢰해 서울교통공사에 본 사안을 확인한 바로는 리모델링 공사 시로 아직은 기약이 없으며 시의원을 통해 재차 확인한 결과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한 대책과 더불어 우리 구 행정 처리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요청으로 서초구에서 발송된 캐노피 설치 요청 협조공문은 형식적이고 필요성과 당위성의 피력에 적극적이지 못 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경과된 후 공문이 보내진 점 역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회신을 받은 후 추가로 겨울철 낙상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공문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만 경과되는 것이 안타까워 겨울이 다가오는 다급한 마음에 구 예산으로 우선 임시 캐노피라도 안전을 위해 설치해 보자는 의견을 본의원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한 조치를 보면 주변 상가 16군데 점포를 조사해 8곳의 다수가 반대하여 설치가 어렵다는 결과의 의견을 본의원에게 제시한 것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정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문제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들이 아닌 주변 상가에 조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남부터미널역 출입구 지붕 문제에 있어 장기간 서울시 조치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구민의 안전과 눈, 비 등의 재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민 행복을 위한 행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항과 같이 장기간 무관심속 방치에 가까운 미해결 사안들을 보며 의회와 집행부라는 각자 입장을 떠나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금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나아야겠다는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다시금 한파가 예상되어 추경을 통해 설치를 늘리고 온열기를 보강하는 서리풀 이글루 사업 못지않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위대한 서초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남부터미널역 출입구 문제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긴급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허은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고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3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외 14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0월 12일 허은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허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을 해소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 취득안은 노후한 경로당을 철거 후 서초형 열린 경로당 “느티나무쉼터”로 신축하고 서초동 1542-10외 1필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취득안은 인접한 서초역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잦은 고장과 사고로 현재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초동 1542-10외 1필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후 지하는 주차장을 지상은 서초3동 복합주민센터로 개발하고 점용 지분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5년간 연부로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종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의원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2동·내곡동 지역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최종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재정건설위원회 추경 2일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지난 10월 25일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된 여의천 생태물놀이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여의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 내곡동에 4년전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며 서초구의 대표적인 천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 2017년부터 주민들께서 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양재2동에는 바닥분수 물놀이장이 개장되었으며 간이 물놀이장을 반포종합운동장, 송동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일평균 210여명의 아이들이 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의천 생태물놀이장 조성에 반대하신 의원님은 계시지 않았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의천 생태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영역인 주요시설, 위치와 형태 즉 어느 장소에 바닥분수 형태인지 수영장 형태인지와 구조검토 및 안전 등의 기술 부문과 이용자 예측 등의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새롭게 강화된 하천법에 따라 하천 방류를 위한 전문가 의견 및 정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경쟁 입찰을 통한 기본설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께 특히 아이들에게 완벽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설계로 여의천 생태물놀이장이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최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고광민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내용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부득이 수정할 사안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장 안종숙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 받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광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금 전 질의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 중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2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면동 일대 도로정체의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하여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종합적인 교통인프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당성조사는 가급적 서울시 및 인근 과천시 등과 함께 실시함이 바람직하므로 적지 않은 구 예산 2억원이 투입되는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을 삭감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경 심사를 위해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수정안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삭감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고광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전체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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