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등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소요예산 및 동절기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공사,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매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인 203억 7668만 8000원이 증가한 6366억 291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인 186억 9821만원이 증가한 5843억 226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인 16억 7847만 8000원이 증가한 522억 802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증가분 134억 8099만 2000원, 세외수입 증가분 30억 1015만원, 전년도 이월금 56억 8682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4억 228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1619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2436만 7000원, 환경보호 분야 3억 6928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 54억 9757만 6000원, 보건 분야 25억 7943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141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433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6340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 9607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51억 138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매 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서리풀 트리설치 운영 8673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60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 3억 1888만 7000원,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1억 9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 3억원,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등 272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163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1985만 5000원,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4352만 4000원,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2억 7764만 9000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억 3451만 2000원,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 2억 2226만 1000원, 보건 분야에서는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조성 1억 9813만 5000원, 서초 산모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공사 2억 7315만원,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억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1억 5000만원, 청계산 도로다이어트사업 3억원,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매 67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2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억 6413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53억 280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인 16억 78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54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43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308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2%인 16억 235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6억 2308만 3000원이 증액된 403억 511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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