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사진게시)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주차장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하고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요청한 관리계획안을 보면 서초동 1582-25에 대한 토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이는 매우 부적정한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되므로 선배·동료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미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접한 1592-1에 대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용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당시 매각사유는 주차수요가 없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 토지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토지였습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미 매각을 전제로 용도를 폐지하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을 요청한 토지는 서초구에서 매각 예정인 토지와 바로 인접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입니다. 제가 걸어서 한 다섯 발자국, 열 발자국 내외였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는 이유를 들어 매각하려 하고 바로 인접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 하여 더군다나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이곳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꼭 필요한 곳에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야 하고 만일 계획안 통과 시 끝까지 이에 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좀 보시게 넘어가 주시죠.
(사진게시)
지금 별표 표시된 곳이 매각하려고 하는 1592-1번 대지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반포대로 주차장 바로 뒤편이었어요. 1582-25 이 땅을 지금 매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곳이 주차수요가 없어서 매각을 하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땅을 매입하면 주차수요가 다시 생깁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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