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과장님도 저희 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되신 걸로 알고 특히 지금 결산이 작년도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예산편성 때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주느냐? 그리고 18개동에 지금 행사축제예산입니다.
지금 신임 청장님 취임해서 앞으로 행사축제예산은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안 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작년도 예산편성 때 어차피 과장님이 현재 담당이시고 결산 당시의 담당이시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문화축제행사지원 해서 각 동에 500만원씩 × 18개동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결과를 보니까 8738만 2000원 그럼 거의 99%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지역축제 하는데 거기 예산이다. 이 공무원들이나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선관위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책정한다. 이것 이러지 말고 구에서 일괄로 해라. 특히 그 반포서래마을 연간 행사비가 1억원씩 넘습니다. 반포한불음악제, 서초골문화축제, 양재·내곡지구에 정월보름달맞이축제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줘야지 지금 간단하게 내가 질의드릴 것만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18개동에 500만원씩 해서 18개동에 마을축제한다. 실지 해 놓고는 보면 동별로 한 것은 방배본동에 벚꽃축제, 방배2동에 벚꽃축제, 양재1동은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잠원동에 잠원나루축제, 방배1동에 주민한마음축제 이 네 군데입니다. 돈은 9000만원 중에 1개동에 500만원씩 9000만원 쓴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구에서 대표적인 3개 축제 하고 행복음악회 하고 이래서 돈은 8700만원 다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걸 의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떠들어라, 편성만 되면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한불음악축제에 모두 1억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반포에 있는 5개동에 돈을 줘서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돈 뽑아서 반포4동장한테 돈만 갖다 주는 겁니다. 전달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포4동장이 그 500만원씩 받은 2500만원하고 그게 안 되니까 구에서 예산지원해 준 게 특화예산에서 또 4500만원 지원해 줬구만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반포동에 있는 5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적립금, 쉽게 말하면 우리 자치회관 설치 조례를 보니까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강사들 돈 받으면 강사료 주고 남는 것 한 50% 적립되는 것 있어요, 헬스를 하건 요가를 하건 음악교실을 하건. 왜? 그것은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하니까 시설비조로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각 동에서 받아가 그 돈이 들어간 게 4300만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다니며 관내 큰 기업이나 큰 식당에 가서 행사하는데 협찬 좀 해라, 그런 것은 내가 빼고 현재 우리 자치회관 적립금까지 해서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결산을 가지고 한 번 따져봅시다. 정산 보고를 문화행정과장님이 받으시는데 반포본동장한테 500만원 준 것 반포본동장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돈 빼서 내가 반포4동장 줬다, 이렇게 정산합니까? 그럼 반포본동장이 500만원 받은 걸 한불음악축제에 무대 설치했다고 일부분 했다, 이렇게 정산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포2동장, 반포3동장 돈만 빼서 반포4동장 줘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그렇게 매년 그러면 사실 반포본동장이나 반포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돈만 뽑아서 갖다 주는 심부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닌데 구에서 문화축제지원비 해서 7000만원이 있다고요. 아까 4500만원 지원한 것, 거기 편성해서 줘야지 각 동별로 보조금식으로 주어서 그 동이나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아서 반포4동장한테 갖다 주고 이런 변태 경리를 조장하는 게 구청이라는 말입니다. 행사보조금 만약 정산 감사한다고 하면 이것 전부 다 감사에 걸려요, 회계감사에 다 걸려요.
이건 또 더더구나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성격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민간행사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뭐 선거법 따지고 구청장 뭐 그것 따져서 선관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변칙적인 걸 한다는 말입니다.
실지 여기에 구청 과장님도 계시지만 5개동에서 500만원, 500만원씩 주면 그 돈 찾아서 바로 반포4동장 갖다 주고 서초1·2·3·4동 서초골 문화축제는 서초3동장 갖다 주고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산 1개동이라도 작년도 반포본동이나 반포1동에서 500만원 받아서 정산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반포4동장 전달했다고 이렇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런 변칙경리를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또 그래서 끝나면 모를까 어차피 안 된다고 해서 구에서 책정한 문화축제지원비에서 4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런 행사는 구의 대표적인 행사다, 작년도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명환 감사담당관이 작년도 문화행정과 하면서 이것은 소소하게 동별로 500만원 못하는 것은 놔놓고 한불음악축제, 정월대보름맞이 내곡·양재1·2동, 서초골 서초1·2·3·4동 이것만이라도 구청에 편성해라. 지금 서초1동장 우리 정덕모위원도 서초1동장 하셨고 우리 오세철위원도 있는데 돈만 빼서 갖다 주는 겁니다, 주관 동에.
그러면 정산할 때 여기 실무자한테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는데 정산서 한 번 가져와 봐라, 안 가져와요. 서초1동장이 돈 500만원 인출해서 서초3동장한테 돈 줬다, 이렇게 정산할 수 있습니까?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서초3동도 또 모자라서 서초3동에 나간 게 4개동인데 2500만원 줬습니다. 그 500만원은 서초4동에서 지역문화축제 해서 구에서 행사지원비 준 것 말고 2500만원 어느 동 어느 동에 준 겁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압니까?
반포4동은 반포 관내 5개동이니까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주고 구에서 4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서초는 1·2·3·4동 4개동인데 왜 2500만원이 동 행사비로 나갔습니까?
동 축제비 500만원에서 2500만원 나간 내용이 어느 동 어느 동 나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