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주 벌판 선양 연길에서, 미의회 국무성에서, 유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 생명이 아니라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의 참상에 관한 뉴스를 시시각각으로 듣게 되면서 44만 서초구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왜 다시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지 고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권유린 두 가지의 사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운 겨울에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천 조각으로 발을 감싸고 눈 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상에 걸렸고,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들이 숨긴 돈을 찾는다면서 여성들의 항문과 자궁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색하여 한 번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자궁출혈을 겪는다는 것을 보았다고 탈북자 모녀가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북 청년의 키와 체중이 같은 나이의 대한민국 청년에 비해 키가 8.8㎝, 몸무게가 14.3㎏이나 적고 남한 신생아 평균 체중이 3.2~3.4㎏임에 반하여 평안북도 한 병원 신생아 3명의 평균 체중이 1.7~1.9㎏이었다고 조사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공기의 소중함을 쉽게 망각하듯이 자유가 주어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얻기 위한 300년 인권투쟁의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절대군주를, 황제를 상대로 피 흘려 싸운 투쟁의 대가이지 그냥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지금 만주 벌판에서 탈북자들은 중국 경찰의 위협과 폭력, 감금과 체포의 공포 속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헐벗고 굶주린 채 1개월 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절망하는 모자의 울부짖는 외침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분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야만성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자기나라 문제가 아님에도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활동위의 활동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 18대 국회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 세력은 탈북자 강제북송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적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도룡뇽을 살리겠다고 경부고속도로 터널공사에 나타났던 과격시위가 한미FTA, 광우병 촛불시위로 변질하더니 이제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현장인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보존하겠다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때나 연평도 포격에도, 중국의 야만적 탈북자 강제북송에도,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억지주장에도 촛불시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적에서 공통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깊이 관련된 사업에는 촛불시위가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깊이 관련된 사업에는 어김없이 과격시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입니다. 일부 세력의 인권 의식이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혼란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세력들은 탈북자 인권유린에는 침묵하고, 오만한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억지주장에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그 반대로 천성산 도룡뇽을 살려야 하고, 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격렬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이중성을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외쳐야 합니다.
보수 우파는 행동하지 않고 항상 방관만 한다는 비웃음에서 벗어나야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이 해소될 것이고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보수 우파의 분열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곡히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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