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한테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한 내용 모아서 제가 청원 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얘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많이 안 가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먼저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학교가 이전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가칭 우면중학교가 신설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이 전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국토해양부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수가 영동중학교를 굳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수요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812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를 신설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에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결국 있는 학교를 없애면서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올리는데 예산 문제때문에 학교를 없애는 것 아니냐 시점이 절묘하게도 무상급식하면서부터 예산이 없어지는 시점이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동중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영동중학교가 현재 지금 2012년 인원이 797명입니다. 인근 학교에 비교해서는 조금 학생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이 797명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교육청의 학부배정이 영동중학교 학생을 많이 안준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교육청에서는 외부로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영동중을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 이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지만 오죽하면 해당 지역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구청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교과부에 중앙투자 심사 다 끝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시킨 6월이 지나고서도 8월달에 추경까지 다 끝낸 다음에야 구청에 설명하고 구의회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부분들이 있고 6월달에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교과부에서 다 정한 부분들인데 되돌리기가 쉬운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이 끝나게 되는데요, 중앙투자심사는 말 그대로 서울시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 쓸모없는 일들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규제하고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지역주민들 의견 하나도 묻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올려서 통과시켜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영동중을 없애고 여기로 옮기는 것에 대한 승인을 했다라기 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100억원에 넘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때 그 위원회가 상설로 계신 분들이 심의한 건도 아니에요, 우리 심의위원회처럼 다른데 종사하시다가 와서 그날 자료보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자료 누가 올렸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2011년 6월달에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통과시킬 때 그 당시 교육위원님이 물어보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전할 경우에는 현재 재학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리 여기에는 안 오셨지만 강남교육지원청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영동중학교는 다행인 것이 재학생이 80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학생이 지금 이전할 지역 보금자리주택 지역 그 근처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계라든지 모든 준비를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신입생에 대한 배정을 조정해서 인근 학교로 일부 조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얘기했습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신 거고요, 아예 거짓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학교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역사회 반대라든지 또는 동문회 같은 데서 이의를 제기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답변에 해당 교육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예상하고 지난 4월에 정부에 중앙투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문회라든지 지역주민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6월달이거든요, 진행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의회도 없었고 해당 동문회 사람들 만나보았지만 어떤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장 심의할 때 해당 과장님이 거짓말해서 자료 제출하니까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람의 얘기를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깔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국장님이 거짓 증언하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충분히 보금자리 주택이 신설됨에 따라서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보다 좋게 이쁘게 정해진 기간 안에 져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을 짜는 것은 서초구청, 서초구의회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역할이에요, 그것을 왜 가만히 있는 영동중학교 학교를 없애면서까지 이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자료가 이래요, 영동중학교의 경우에는 영동중학교뿐만 아니라 서초2동 주민들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재건축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구청자료에 따라서 인구가 30% 이상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영동중학교가 없어지면 동네 아이들은 영동중학교 가던 아이들 뽑아서 어디인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의 서원중학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 학생수가 막 늘어나서 지금 교육청안대로 가게 되면 얼마까지 늘어나느냐 하면 학급이 3학급 이상이 늘어납니다. 학급이 5학급까지 늘어나요, 학교에 그럴만한 아이들을 수용할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고 운동장도 그대로 화장실도 그대로인데 그 모든 피해를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어찌 교육청 사람들 몇몇이 책상에 앉아서 정리하고 논의합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청취가 전혀 없었다는 면에서 오늘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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