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제224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12년도 업무계획은 서초구를 삶의 질 세계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택, 건축분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친환경 주택 재건축 및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조성과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관리로, 공원녹지분야는 산림재해 개선복구로 건강한 산 관리와 테마가 있는 공원정비로 계획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은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실천하여 최고의 부동산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편성 요구사업 위주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국 2012년도 주요사업은 33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 141억 2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사업은 7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16억 6763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반포로는 광화문에서 남산, 용산을 거쳐 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국가 상징가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경관, 기반시설 및 건물의 용도 등 도시계획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고, 장래의 국가 상징가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이 지역일대를 앞으로 지정될 문화예술특구 지역에 걸맞은 용도지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 용도지역상향 조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기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사 이전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에 있는 정보사가 2013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매를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매수자가 수익시설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서리풀공원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합니다.
예산은 2011년 예산 4억으로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방배동 성뒤마을 일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방배동 성뒤마을과 국회단지 일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일대는 현재 주택, 공장 등 무허가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 공영개발이 안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개별 개발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인근주민의 주변 환경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안에 개발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일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된 내곡동 염곡마을 등 5개 지역에 대해 작년 5월 서울시의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했다가 서울시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8월에 보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화장장이 내년 봄 준공되는 시점이 와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상정하여 보금자리주택과의 개발의 형평성에 걸맞은 종상향이 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현황은 17쪽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강남대로변에 불합리한 노선 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의 위상에 걸맞은 업무상업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내년 12월에 용역을 마치고 2013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11년 예산 6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면동 한전고압선이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11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전선을 주문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지중화공사를 시행하여 6월에는 기 설치된 전력구에 전선배선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전기개통에 따른 실험 및 철탑철거를 시작해서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쇼핑타운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고속터미널 앞 반포쇼핑타운에 난립된 간판을 정비 개선하고자 반포쇼핑 타운 8개동 중 올해 상가 4개동의 개선사업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나머지 상가 4개동의 간판개선사업을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30억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첫 번째 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인 건축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여 심의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굴착 및 방법, 건물입면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심의가 보다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건축계획심의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는 5000㎡ 이상 10만㎡ 미만 건축물과 16층 이상 21층 미만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심의대상이 되겠고 최근 3년간 심의 현황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디자인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정된 도시디자인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에너지절약형 디자인의 도입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디자인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심의 현황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 침수에 대비한 차수판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의 발생빈도가 많아짐에 따라서 건축물 침수를 차단 및 지연시키는 차수판 설치를 활성화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축허가 대상 중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겠으며 지하실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수판 설치를 권장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권장 동수는 약 한 1000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하겠습니다.
조합의 정보공개 미흡 등으로 주민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추진단계별 갈등유형을 분석하고 분석된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비관리업체 및 설계업자 선정 및 입찰, 조합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6월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반포4동 신반포궁전아파트와 방배본동 방배신삼호아파트 등 2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구비와 시비 각 50%씩 총 5억 8739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포 유도정비구역 재건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강변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수립중인 반포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에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표 내용과 같이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된 6개단지와 재건축 추진예정인 9개 단지에 대해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시행 변경 및 조합설립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단지와 재건축 추진예정단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요소기술을 도입한 친환경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주택건설사업에 적용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작년 11월 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친환경 청정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승인시 가이드라인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클린 아파트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2년 1월1일 기준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203개 단지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1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열린아파트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공동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운영,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2012년도에는 구비와 시비 총 1억 194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사업은 8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91억 6731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야 내 주택가변 위험 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수목이 쓰러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야 내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야내 주택가에서 10m 내외 위험 수목과 도로변 절개지 등에 생육하고 있는 위험 수목을 정비하여 위험 재해 요인해소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물량은 약 500여주가 되겠습니다.
서리풀공원 등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서리풀공원 내 아까시와 현사시나무를 소나무와 벚나무, 단풍나무 등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생하는 건강한 혼효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종갱신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종갱신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012년 봄에 수종갱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수해예방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산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녹색길 연결 육교설치 사업입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보도육교 2개소를 잠원동 나루터길과 서초2동 효령로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육교를 설치해서 녹색길 연결 육교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녹색길 이용의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관내 어린이놀이시설물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 시행이 2015년 1월 26일자로 유예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있는 공원 69개 중 정비 완료된 공원이 56개소이고 미완료된 공원이 13개소입니다. 미완료된 공원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우선 3개소를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린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원역 주변 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한 신동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이용자 편의와 현대적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면적 6648㎡ 규모의 공원에 다양한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수경 시설, 수목식재 등의 사업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요구액 8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미도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반포4동 업무용 빌딩과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미도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및 이용에 불편이 있어 쾌적한 공원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게 및 운동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의 사업내용으로서 2012년도 사업요구액은 2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쾌적한 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 민원해소는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배근린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지 오래된 노후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원 내 시설물인 노후 배드민턴장 가림막 3코트를 내년도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부지 중 일부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패소 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에 따라 그에 따른 토지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원면적 총 1141.8㎡ 중 보상대상이 119㎡로 보상금액 3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주요사업은 5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2억 436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부동산종합포털을 이용한 부동산 및 생활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포털 시스템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정보와 서초구내에 위치한 은행, 병원 등의 생활정보를 지도에 의해서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로 전송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이 없는 행정으로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지번검색 방식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쉽고 빠른 검색방법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에 앞서 재건축사업 보상 등 공시지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발생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해당지역에 방문하여 설명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소비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는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산화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원본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기록물을 보호하고 사무공간 확보 및 행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사진 인터넷 공개입니다.
부동산 정보포털 시스템에 공인중개사의 대표자 사진을 공개함으로서 계약의 안정성 및 중개업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공개로 대리 중개행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표자와의 직접 계약서 작성을 통한 중개업 민원을 해소하여 구민의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외국어지도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의 공적장부 주소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용 영문·중국어 지도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2012년도 주요사업은 4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 요구액은 건축과 예산안에 포함하여 보고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배 5·6·7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지원업무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방배 5·6·7, 3개 구역에 대해 조합정관 내용검토 등 조합구성 지원, 조합임원 선출 요청시 선거업무 위탁,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별 현황은 76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13·14구역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서초 13·14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향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은 78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2011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528-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방배동 528-3번지 일대를 2012년도에 시·구비 각 50%씩 총 6억 4749만원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방배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공공관리 지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예비임원선거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의 업무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도시계획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건축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공원녹지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부동산정보과)
ㅇ구정업무보고(도시디자인국소관-주택개발추진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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