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10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요지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15억 9000만원이 감소한 3140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9억 8000만원이 감소한 2566억 10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입 수입이 146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57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밖에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및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1704억 60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86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어사용 환경조성 등 16개 항목 27억 7000만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삭감 항목 및 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4개 항목 52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조정되었으며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삭감항목 및 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 12개 항목, 26억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자세한 증액항목 및 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내역에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1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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