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4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순이 되겠으며, 이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입니다.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구정목표,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우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대내외 경제여건은 세계경제의 경우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2010년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2011년 4.7%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됩니다.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이나 경상수지 흑자는 2009년 대비 5.1%에서 2010에서 2011년은 2%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며 기업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우선 세입의 경우 구 세수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중단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가와 구민의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 교육, 문화부문 등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나 긴축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째,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예산효율화를 통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도모하고 둘째, 세수관리 강화와 자체수입 증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셋째, 합리적 재원관리와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넷째,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 5년간의 재정규모는 총 1조 7244억 1700만원으로 전망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317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292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조 4317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이 1조 995억 6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332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면허세의 경우 과세 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으로서 큰 폭의 상승요인은 없으며, 신규면허의 증가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문의 경우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과세표준 적용률 등으로 지속적인 징수 증가가 전망되며, 부과액은 총 6774억 5700만원 대비 징수액은 6672억 9600만원으로 평균 징수율 98.5%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타 등록세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2011년부터 특수사항이 없는 한 평균 -7.4%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총 체납액 감소 및 경제여건 악화로 체납징수액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증가요인이 없어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부진과 세수 감소,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률 확대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2011년도 이후 감소세가 전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9550억 28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66.7%를 차지하며,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는 4349억 4100만원으로 30.4%를 차지하며 평균 1.5% 증가 추계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89억 93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227억 7300만으로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동결하는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926억 82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2910억 6600만원이며 보조금이 16억 1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4억 900만원으로 50.7%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179억 9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260억 4300만원으로 43.1%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가용 재원입니다.
총 세입 1조 7244억 1700만원 대비 경상비 6209억 80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총 1조 1034억 37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3.3%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총 1조 1034억 3700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투자되겠으며,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배분계획입니다.
투자방향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중심의 구정운영과 행정혁신으로 구행정 역량 강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897억 29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제5장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가 재난대응 훈련실시로 대처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45억 15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역점 투자방향은 서초 입학정보센터 운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 창조,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기반 강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41억 9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예술의 전당 중심 T자형 문화예술 특구 조성, 문화재 관리 및 전통 문화 보존으로 지역사회 문화육성 보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41억 1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887억 7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역점 투자방향은 종합 보육시설 건립 및 아이돌보미 사업 및 차별화된 선진국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성 보육과 노인복지의 천국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336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건강과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서초 구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30억 88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임야관리 및 농가지원과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 병해충 방제로 산림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7억 10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40억 57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이면도로 확장과 보도정비 유지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로 사람 중심의 녹색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976억 58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사람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로 친환경 21세기형 녹색도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569억 63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세입부문의 경우, 점진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하락, 고용부진, 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요인과 재산세 공동과세, 사업소세와 기타등록세 세목교환 등으로 구 세수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과 가용재원의 하나인 잉여금의 감소로 세입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2011년은 민선5기 주요 정책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울러 구민들의 복지·교육 문화 등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노인 복지, 교육발전,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주요 정책사업 투자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사업예산서안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세입 항목 중 “재정보전금”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3756억 2000만원 대비 16.4%인 615억 9000만원이 감소한 31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3165억 9000만원 대비 18.9%인 599억 8000만원이 감소한 2566억 1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465억 8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2.3%인 3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70억 90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44.3%인 45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35억원, 재정보전금 80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1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78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억 1000만원, 교육 97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68억 2000만원, 환경보호 143억 6000만원, 사회복지 660억 8000만원, 보건 68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9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6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93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8억 4000만원, 기타 831억 6000만원, 예비비 2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 내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3.8%인 217억 4000만원이 감소한 278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청사 환경개선 및 수선비 3억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보강 2억원, 반포4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8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억 2000만원, 통장활동비 12억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자산취득 6억 6000만원, 서초구소식지 제작 2억 3000만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3억 3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6억 6000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재난방재·민방위에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9%인 1억 9000만원이 감소한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52억 5000만원이 감소된 97억 3000만원이나 실질적인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2010년 구 세입의 4.0%에서 2011년도는 4.5%인 9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에 36억 4000만원,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11억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5억 4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25억원,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 5억 90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전개 지원 6억 30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15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8.7%인 10억 7000만원이 증가한 68억 2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금요문화마당 개최 3억 60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 건립 20억원,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3억원,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3억 40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1억 7000만원, 2011년 구민체육대회 및 마라톤대회 개최 4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29억 5000만원이 감소한 143억 5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1억 5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9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4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 운반 위탁대행비 10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0억원, 뒷골목 청소도우미 운영 7억 6000만원,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사업 3억원,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정비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인 32억 6000만원이 증가된 660억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9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07억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11억 80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5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10억 8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5억 7000만원, 반포4동·하나금융공익재단 보육시설 공사 2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8억 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53억원,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7억 2000만원, 방배 및 서초유스센터 운영 지원 10억 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29억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억 9000만원, 서초휴양소 운영 6억 2000만원 등입니다.
일곱째, 보건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2억 1000만원이 감소된 68억 6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의료관광사업 7000만원, 맘앤베이비누리 방문검진사업 시행 1억 1000만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3억 1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4억 8000만원, 산모 건강관리 4억 500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 4억원, 암관리 3억 5000만원,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 사업 3억 8000만원, 질병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4억 2000만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4억 7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운영 1억원 등입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8.5%인 5억 7000만원이 감소한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3.4%인 11억 3000만원이 감소한 6억 5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 3억 2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 3000만원 등입니다.
열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9.2%인 60억원이 감소한 93억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4억 7000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차단 6억 1000만원, 도로시설물·보도 유지 12억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 2억 6000만원, 교통취약지역 옐로버스 운영 1억 8000만원,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6000만원 등입니다.
열한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0.8%인 178억원이 감소한 258억 3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정보사 이전 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4억원, 젊음의 카페거리조성(2단계) 8억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 8억 20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3억 3000만원, 공공관리제도 지원 5억 20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공사(계속비) 20억원,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12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6000만원, 서초구 미래발전계획 수립 4억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 23억 3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6억원, 도로명 주소 전환 고지 고시 및 홍보 2억 3000만원,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8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9.3%인 67억 3000만원이 감소한 2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74억 1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16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한 1억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한 9억 9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7.8% 감소한 1억 20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2% 감소한 561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방배동 종합행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조성 138억 2000만원, 양재천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52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6억 8000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8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27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총 12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말 기금은 1425억 2900만원 조성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자인 SH공사로부터 2010년도 말까지 4억 1400만원, 2011년에 37억 2400만원 등 총 41억 3800만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기금으로 조성, 향후 소각시설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48억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11억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700만원,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1700만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경직성 경비의 수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선 5기 구정을 활기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