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서초덮개공원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개요는 서초1교부터 반포나들목 사이 롯데캐슬과 삼호아파트 사이 약 440m 구간이 되겠으며 이것을 덮었을 경우에 공원면적이 약 5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에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방식은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주시고, 주요 시설물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덮개구조물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건축물을 명달공원에 시설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공사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물 도입 시설은 사회복지, 건강증진센터, 문화체육시설, 근린생활, 판매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08년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이 추진 일정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2008년 2월 12일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님을 총 8회에 걸쳐서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내지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내용 중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약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기관은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터널공학회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요 협의 의견은 터널 설치로 운전자의 폐쇄감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터널과 반포IC사이에 이격거리가 부족하고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터널전후 병목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상방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명달공원 지하에 건축물 계획은 부적합하다, 터널상부 공원 내 건축물 계획도 부적정하고 서초빗물펌프장 이전 부지가 부적정하다, 또한 하수박스 상부에 건축물 설치하는 것도 약간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초구민들은 서초덮개공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금년 5월 19일 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명운동 추진실적은 총 8만 2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 협의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터널설치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이격거리 확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이 되겠습니다. 터널과 반포 IC와의 이격거리 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터널에서 나오면서 반포IC로 진입할 때 최소 한 800m 유지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220m밖에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행선을 1개 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우려, 터널 내에는 차도 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반포IC로 진출하는 차량들이 그곳에 차로 변경이 안 되는 터널 내에서 어떤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1개 차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미리 반포IC 진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터널 전부터 차로를 지정해서 유도를 하고 또한 아울러 터널 높이도 일반터널 보다는 약 1m 이상 높은 5m 이상으로 터널을 대형 터널을 설치를 하고 측벽 썬큰 및 천창에 자연 채광을 도입토록 하고 중앙집진 환기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터널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상 방안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은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억지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하도시고속도로 연구용역에 들어가지 않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하여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런 본 구간에 지하연결 고속도로를 구상한다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심도 이하 30m 이하에서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먼저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항도 상당히 쟁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달공원 지하개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만 계획하되, 수익시설 등 일반건축물은 설치가 곤란하다, 예컨대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었을 때 타 지역에도 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요구를 하면 그쪽에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형성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3가지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사실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상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결정 즉 공간적 범위로 결정을 해서 이쪽에서 시설 결정으로 가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약간에 처음 해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망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지하개발을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임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형평성 문제는 타 지역에 예컨대 어떤 수익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하고 이 지역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68년도에 개통된 이래로 약 4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간에 이 고속도로가 저희 대한민국에 대동맥으로서 사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은 자명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이제 와서는 서울시 시내에 한 주택가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도심지내에 있어서는 아니 될 부적합한 시설로 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합한 시설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재정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나 저희 구를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한다하면 이것은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정사업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 지역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같이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서울시나 이런 자치구에서는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저희들은 명달공원이라는 그런 공원이 있어서 거기다가 어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제1, 제2 부시장님인 기술부시장님께서도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해주라고 했을 때 타 지역은 아까같이 저희들은 부족한 시설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절대 절명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은 그보다는 멀쩡한 어떤 공원 시설에다 보다 토지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경제적 마인드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수익성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라고 해서 서울시 공원과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포천 상부에 있는 반포천이 그 부분이 이제 반포천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미도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달공원하고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 한다는 것이 반포천이 구조물을 지금 설치해서 횡단해 갔는데 그 구조물 위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또 하나 자꾸 천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타 지역하고 달라서 기위 이미 고속도로 옆에 지금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복원할 그런 위치도 안 좋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하수박스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라고 관계 국장님 과장하고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약간은 이 부분도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추진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8만 2000명분이 서명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에다 접수를 하고 접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금년 11월 초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 사업을 하겠다는 열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같은 서초구에 계시는 구의원, 시의원님, 시장, 군수, 뭐 국회의원님들이 물론 국민의 표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좋은지 아닌지는 판단하셔서 좋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추진할 것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이런 부적합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금년 1월달에 서울시환경위원회 자문위원님께서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고 자료를 송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전문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제가 일본에서 환경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에도 이미 이런 고속도로를 덮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저희 시에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지만 좀더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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