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길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설명 요지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억 감소한 3,346억으로 일반회계가 10억이 감소된 2,924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13억원이 감소한 422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24억 3,8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235억 8,800만원과 구민만족 행정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1,595억 8,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92억 6,400만원을 편성 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공공디자인 개선 중장기 플랜 전략수립 용역 등 53건에 50억 52만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고, 주민자치발전협의회 운영수당 등 4건에 2억 7,594만원이 증액되어 차액으로 총 47억 2,458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공사비는 아직 시급한 사업이 아닌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고, 주민퍼레이드 행사운영비,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 행사운영비, 한마음대축제 민간위탁금, 거리문화 예술공연 민간이전비, 서초문화와 역사알기체험 민간이전 등은 1회성 행사 및 행사 중복 지양,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잉글리시 프리미어 반포센터 및 양재센터 조성사업비는 추진 중인 방배센터의 시범추진 결과를 본 후 확대하자는 뜻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비는 예산 반영 논란이 많았던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국비나 시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을 우려하여 실시설계비 요구액 12억중 9억원을 삭감하고 3억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사입구 서리풀공원 일부 토지매입비 10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절차상 요건을 결여한 관계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은 타구와 형평을 맞추고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1억 6,2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구민체육대회 민간이전비용 또한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9,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1건에 4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8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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