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초구의회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초구의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007년 7월 18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증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은 그 동안 주민이 납부한 공사비 분담금의 사외 유출 우려, 난방비 인상 및 부실경영, 주민의 권익침해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재경부에서 안이하게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많은 서초구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단호한 의지로 주식 상장을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서초구 관내 6만 7,000여 아파트 세대 중 60%에 해당하는 4만여 세대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18일자로 잠원동 한신아파트 등 서초구 관내에 22개 아파트단지 1만 2,027세대 주민의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을 반대하는 서명부와 함께 반대결의 촉구 요청서가 서초구의회에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주식 상장은 민영화의 전단계로서 난방비 인상 및 부실경영, 주민의 권익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에너지 절약과 환경공해 개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지역난방 전문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 약 2조 9,000억원 중 45%인 약 1조 3,000억원이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 아파트 90만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주민들이 부담한 공사비 분담금은 수선충당금 성격으로 증시 상장을 하면 공사비 분담금은 주주 재산으로 귀착되므로 증시 상장은 주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계획은 입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함은 물론 상장과 동시에 향후 열배관 등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 발생시 요금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미 상장되어 민영화된 안양, 부천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및 강남지사에서 공급 받고 있는 4만여 세대 주민을 대신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매진하라.
1. 정부는 시민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권리와 재산을 인정하고 주식 상장 추진에 앞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1.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정책도 철회하라.
2007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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