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48건, 건의 67건으로 총 115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반포2동 교회 앞 체비지 학교 부지에 96년도에 무허가 건물철거시 철거비용을 주고 이주시켰는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어 조속히 조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등 25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와 건의요구 22건으로 총 47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에 양재도로변 시설녹지와 건물이 연결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어 도난사고가 발생하는데 방지대책으로 경계선이나 건물주가 원하면 사유지에 가로등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등 26건의 건의요구와 시정 및 개선요구 15건으로 총 41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에 방역 소독차량을 권역별로라도 1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초동 현대아파트, 삼풍아파트 뒤편 반포천 복개도로 주변에 생활하수 등으로 악취와 모기가 많아 민원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같은 지역의 아파트에는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제히 방역을 실시하고, 관내 소독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등 8건의 건의요구와 시정 및 개선요구 1건으로 총 9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처리 지적사항중 김옥자위원의 각과 업무보고자료 철저 특히 연말 의회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서 당해연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가급적 전반에 관한 사업현황을 보고토록 개선함으로써 익년도 사업예산 심의에도 이해가 빠르고 감사 시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행정력 소모도 줄일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주민 불신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소송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불신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김진영위원의 체비지내 무단점거자 조치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반포2동 교회 앞 체비지 학교부지 96년도에 무허가 철거시 철거비용을 주고 이주시켰는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어 조속히 조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경주위원의 호수공원 조성사업 조속 시행에 대해서 호수공원 조성 타당성 여부 조사와 조성시 등산로 및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허명화위원과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창기위원의 위법 건축물 단속철저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건수에 비해 행정처분 내용이 시정 중이라고 하면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미약한 편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승수위원의 가사용 승인시 철저한 확인 행정수행에 있어 방배1동 홍아브라운가의 가사용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동법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고 변명을 하나 가사용승인으로 입주하지 않은 가구주들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면서 설상가상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 시공회사와 다투는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되었는지 철저한 확인 후 가사용승인할 것이며 혹은 책임감리회사를 고발하고 징계할 것이며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보여 입주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중현위원의 내곡동 마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곡동 소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마을 신원동, 청룡마을, 새원마을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의 질의 결과 1종 주거전용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의 합당함을 서초구청에 통보하였는데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중현위원께서 자생 소나무 보호 철저에 대해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의 강남대로상 지하보도 관리 철저, 강남대로 영동시장 앞 지하보도 내부관리 등 환경정비가 요망된다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책임제 환경정비 범주 안에서 노점상을 철저히 양성화하는 방안도 지하보도 이용자들에게 우범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께서 주민명예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굴착시 복구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주민명예감독제 실시 요망을 하였습니다.
장경주위원께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양재도로변 시설녹지와 건물이 연결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어 도난사고가 발생하는데 방지대책으로 경계선이나 건물주가 원하면 사유지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김진영위원께서 반포유수지 정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반포유수지를 정비해서 다목적 체육공원을 조성 인근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달라는 김진영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천승수위원과 권금택위원께서 동사무소 펌프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사용되는 수중펌프 및 엔진펌프가 여름에는 각 동사무소로 분배되었다가 반포유수지 창고로 집결시켜 수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11월 30일 한 40% 이상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긴급시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옥자위원께서 관내 빗물받이의 관리 철저에 대해서 관내 빗물받이 관로 관리에 대한 현장민원이 있을 경우 신속한 개선 또는 보완을 할 경우 우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빗물받이 주변 노면의 처리시설 미비로 물 고임 등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김옥자위원의 지적사항과 김진영위원께서 불법 운행차량 단속 철저로 호남고속터미널 고가 밑으로 공항버스가 불법 좌회전하여 반포대교 사거리에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 철저한 단속과 CCTV 설치 요망을 하였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지적하셨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주차장 건립계획은 매년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나 집행은 미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적절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는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김옥자위원께서 건축물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철저 단속에 대해서 2003년도 건축물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의 단속 현황은 18동 439건이나 적발한 건수와 시정 완료한 실적이 너무 미약하여 철저한 단속 요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권금택위원과 김옥자위원, 천승수위원, 김진영위원, 장경주위원, 허명화위원께서 방역 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방역 소독 차량을 권역별로라도 1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초동 현대아파트에서 삼풍아파트 뒤편 반포천 복개도로 주변에 생활하수 등으로 악취 및 모기 밀도가 많은데 민원을 해소하며, 아파트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서초구내 전 지역을 동일 일자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소독업체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진료비 징수가 78%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총무재무위원회 공통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차년도 감사선서를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여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의 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해 달라는 지적사항 의견을 내셨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주차시설,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방배1·2동, 양재1·2동에 어렵게 사는 주민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아원 등 복지시설, 주차시설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체납 자동차세 징수 독려에 대해서 서초구는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강남지역권에 대한 체납징수가 부진하다는 통계도 있는바 관계 부서는 체납징수 실적을 위한 행정력 강화로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