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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6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구정업무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구정업무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10시 25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사무국장이 병가 중이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홍달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박홍달 의원
작은 약속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업무보고시나 모든 보고자료에 보면 본의원이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옆으로 꾸며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의원들 책상은 좁습니다.
이렇게 뒤져서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왜 이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옆으로 책이 되었을 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의사진행발언이 회의에 대한 것이니까 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사진행발언하신 박홍달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옆으로 철을 해서 의원들이 보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지요?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된 다음에 합시다. 보기가 거북해요.)
주어진 계획이니까 다음부터 시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2000년 12월 27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어 세입예산 33억원의 감경정 요인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완료로 부담금 26억원이 지출원인행위 소멸로 경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부담금, 반환금 등 의무적 법정경비의 지출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시책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경상비의 경우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부담금, 반환금 등 법정 부담경비와 연봉 인상분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향상과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그리고 정보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주민지원과 장애인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 공원.도로개설, 하수시설 개량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4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가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1,89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3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차에 걸친 간주처리금액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20.6%가 증가된 1,422억 4,800만원이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 있어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3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267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 5억 4,8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 8,4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은 총 24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4,800만원, 일반행정비 65억 4,500만원, 사회개발비 40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 27억 6,5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액된 4,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본회의장 영상장비 개보수에 2,000만원, 의정10년사 발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65억 4,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환경개선 1억원, 주민자치센타시설보완 및 집기 등 물품구입에 1억 5,000만원, 통.반장수당 적립기금에 36억원, 관내 초.중.고학교 지원사업에 7억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2억 2,000만원, 문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DB구성에 2억 1,000만원, 전산장비 구매에 2억 3,000만원, 각종 고지서 등기우편요금에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된 40억 4,7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6억 9,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2억 9,000만원, 반포2동 18-2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에 1억 4,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 6,000만원, 경부고속도로 주변 시설녹지정비사업에 9,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원,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비에 1억 5,000만원,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매입에 11억 2,000만원,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2억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12억원 등이며, 경제개발비로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액된 27억 6,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반포유수지 기본계획용역에 1억 8,0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에 7억 5,000만원,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서초동 1327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사방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억 7,000만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기정예산대비 0.4%가 증액된 369만 9,000원으로 이는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45억 6,7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3억 8,4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7억 600만원이 증액된 420억 6,7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사업에 5억 8,000만원, 새우촌공원 주차장 건립에 12억 5,000만원, 민간 견인업체 대행비가 6억 1,000만원, 예비비로 1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033B02]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록]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3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현황, 서초구 조직과 인력, 청사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국제교류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구청사 정화조 오수관로 이설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공사, 냉방기 화학세관공사,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 등 7억 5,1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였고, 구민회관은 공연 및 대관을 144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여 3,468만 4,000원의 수입실적을 거두었으며, 구청사내 한.불정보센터를 운영 불어 및 한국어 강좌,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협회를 개최하여 교류업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 4명, 신규임용 25명, 170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각종 직무교육 및 금주에 서초를 위해 애쓴 가족 선발, 또 가계자금 대부, 임대주택 알선, 스터디그룹 활성화,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 및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 가꾸기를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등 4만 1,933건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 지급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12가구에 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40개소에 차량 2대로 순회하며 도서를 무료로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노후한 구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변전실 자동차단기 교체공사, 안내전광판 설치, 1인 1전화 업무추진 전화기 구매, 행정차량 G.P.S 구매,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및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노후한 구민회관 기관실에 분전반 및 보일러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횡성군.화천군, 충북 제천시 등의 농산물 팔아주기를 전개하고 우리 구 소재 프랑스학교와 관내 학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국간 문화, 교육, 생활상 등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휴양소 상설 운영, 직원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신지식인 육성 및 합리적인 인사체계 구성을 위하여 아침 구내방송 및 게시판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고충처리제도 운영으로 인사교류 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직원체련대회 및 아침체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환경정비 및 꽃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민운동 지원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동책사랑방과 이동도서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명예행정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각급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주변 불편사항 및 현안사항을 수렴 조치하였으며, 지난 4월 방배1동 기존 청사의 2층부터 4층을 시설 재배치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방배문화의집을 개관 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서비스행정에서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센트럴시티 내에 현장민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동사무소 사무 중에서 소규모 건축신고 등 271건의 사무를 1단계로 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하여 지난해 시범운영한 반포3동, 방배2동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에 서초1동 외에 1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P.C교육장, 책사랑방, 독서방, 인터넷 및 CD부스, 강의실 및 회의실을 설치하여 주민 자율이용과 각 동별 교양강좌를 개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으로 금년도에 비상소집 훈련을 3만 3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대피훈련 2회, 방재훈련 2회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9,2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 주요업무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징병검사 276명, 현역입영 1,874명, 공익근무요원소집 228명, 병력동원훈련소집 4,653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 일환으로 으뜸서초 열린 TV개최, 서초어린이토요학교운영, 여름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한 서초1동외 10개 동사무소 민원실 집기를 교체하고 서초4동외 9개 동청사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소요 경비 및 학교 급식시설 등 교육 낙후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청과 학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내일의 일꾼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전력하겠습니다.
재난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2001년 을지연습은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예상문제점을 도출 집중훈련하여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를 완비하겠으며, 화재겸용 방독면을 통.반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화생방전 및 화재발생시 주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집행하겠으며, 적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소양교육 강화, 성실근무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휴가 실시 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요일간지, TV방송사, 지역신문 및 지역종합유선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 구정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특수사업을 총 183건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총 8개소의 옥외전광판에 총 120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주요 시책 및 행사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 1회 총 5회 발간하여 반상회보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25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감상실은 자원봉사DJ 18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유명문인의 생가 및 작품배경지 기타 유적지 등을 선정하여 탐방하는 문화여행 열차 1회와 버스로 고창 선운사, 부일 채석강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동 특색있는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 5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개설된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 문학강좌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총 4회 실시하였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12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구, 동별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축구, 배드민턴, 자전거 등 3개 종목에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해서 주민체력 향상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36개소의 체육시설업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3건의 보수,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홍보기능의 다변화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구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다양화에 중점을 두어 알찬 생활체육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홍보기능의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을 활용해서 홍보자료를 전산화하여 문자 및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여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구정홍보 자료의 배부처를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으며, 또한 주요 기사에 대하여는 소식지 게재 및 구정홍보 자료집을 발간 배부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모니터요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클래식 외에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동기를 높이고, 구민들의 질 높은 음악수준에 맞추어 수준 높은 연주단체를 분기 1회 이상 초청하여 공연하는 등 더욱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기존의 우편엽서 발송을 지양하고 이메일 발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월단위계획을 수시로 홍보할 것입니다.
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 5회 운영하고 있는 상설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마당으로 정착시키겠으며, 문화여행 및 서초.심상 문학강좌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명유래.구전설화집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지명유래.구전설화 등을 발굴하여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책자로 발간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내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서초구의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전호흡, 수영, 볼링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동별로 2종목 이상 선정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마라톤, 수영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하여 구민화합 및 체력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주요 민원처리 실적은 증명민원 발급 총 8만 7,779건에 1일 평균 555건이고,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3만 6,397건에 1일 평균 268건이며, 문서접수 및 전화민원 접수는 총 27만 5,069건으로 1일 평균 1,995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민원 처리는 총 8만 9,067건에 1일 평균 7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호적 전산화 변환대상은 4만 250가구 17만 5,000명중 현재 43%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호적등.초본 발급 대행제도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호적등.초본을 재외 공관, 재단에서 FAX로 신청하면 우리 구청에서 FAX민원으로 발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2,645건을 대행 발급하여 줌으로써 외국거주 동포들의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의 개소운영입니다.
금년도 5월 8일 구민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센트럴시티 내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지적민원, 여권중계민원, FAX민원 등이며 현재 민원처리실적은 총 1,089건 처리하였으며 계속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창구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불친절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구 및 직원들의 불친절한 사례를 근절시키고 수준높은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불친절관리카드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 수준과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불편사항과 미진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행정개혁에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권민원 접수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줄서서 기다리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적정 분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여권민원 12개 창구중 5개 창구를 통합하여 ONE-STOP 시스템으로 기 운영하여 왔으나 성수기에 2개 창구 추가 확대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중 1위로 지역여건상 FAX민원 업무량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인력, 장비의 보강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도 FAX민원 자동전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담당감사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다음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으로 체납지방세 관리 및 주민세.사업소세 부과징수 실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및 자동차 정비업소 등록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1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315건 1억 5,227만 4,000원에 대하여는 환수 및 추징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 24건에 대하여는 12건을 시정, 12건을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실적으로는 감사원 및 서울시 부분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감사원 및 서울시 수감에 따른 조치사항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점검을 8회 실시하여 위반자 13명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은 1,008건으로 그중 962건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가 되도록 도로시설물 분야 및 구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총 1,413건을 적출 구민 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토록 하였으며, 해빙기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13회 실시하여 114건을 적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 등 처벌위주의 현행 감사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부조리 근절을 위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동행정 종합감사,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 관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및 기능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소하고 순찰평가제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순찰모니터 운영으로 환경순찰 활성화 및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정에 밝고 활동적인 구민으로 안전봉사대를 구성해서 항시 생활주변에 위험 요인을 감시하고 신고토록 하는 우리 구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 편의봉사 행정에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별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등 4개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원은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재정운용 현황은 5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예산현액이 1,503억 500만원 중에서 이중에 27.7%에 해당되는 416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7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자금 운영은 5월 31일 현재 한빛은행 서초지점에 180개 구좌 585억 1,000만원의 정기예금과 20억 5,200만원의 일반예금을 합쳐서 605억 6,2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정기이자 수입은 1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재산관리에는 국.공유 재산 잡종재산 합쳐서 825필지 37만 3,8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복사기 등 83종 1,123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도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부분 종합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은 금년 6월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용으로 총 9개 분야 115개 사업을 평가해서 2건이 완료되고 대부분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종합대책으로 설날 연휴 종합대책등 주요대책을 추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법률 세무상담은 지난 '93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총 350회 6,104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소송수행 사항은 186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68건이 소송이 종결되었고 이중에 20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은 76.9%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준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기준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해서 한달간 실적 분석을 해보니까 12%의 전자결재를 시행한바 있고 금년 중으로 50% 달성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구민을 위한 전산교육 그리고 직원을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서초구청 구현을 위해서 서초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서초구청을 보완했습니다.
여기 주요특징은 파노라마 사진기법을 이용해서 가상 서초구청을 구현했고 인터넷 상에서 민원신청등 각종 이전경로가 전부 나오도록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74대를 구매해서 행정전산화 기능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초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제한자격은 서초구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소속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 또는 서초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우수제안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해서 금년 12월중에 아이디어 발표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5개년 연동화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원배분에 합리적 조정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도 준비를 해서12월 20일까지 구의회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도 신설,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강화해서 규제가 완화되도록 하고 또 법규 미등록등 규제에 필요한 사항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통계연보도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6개 분야에 대한 통계연보도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0개 업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11개 업무를 추가하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 연계시스템도 구축해서 주거공간과 근접한 장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나가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무정전 시스템도 구축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등 전자행정 업무와 연계가 되도록 스캐닝 등 이미지를 문서관리해서 현재는 복사로 하던 것을 스캐너를 떠서 동영상까지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하려면 전부 일정한 장소에 모여야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정보를 제공해서 누구나 사이버 교육환경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랑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현재 우면산 생태 홈페이지도 보안을 하고 청계산도 같이 해서 산사랑에 대한 홈페이지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설문조사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초구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 자격증도 100% 달성되도록 전산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는 총 82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45필지에 대해서는 6,402만 9,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했고 불법 점유한 64필지에 대해서는 6,594만 7,000원에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 수입증지를 판매해서 구 수입으로 4억 5,100만원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입찰 제도로 주요 공사나 용역, 물품관리, 주차장입찰을 사람이 와서 서류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5월말 현재 총 7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물품구매 역경매 방식입니다.
5월 1일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 모든 제조나 구매 등을 전문 경매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의계약에 예가 결정에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아마 상당한 부분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계를 해보면 32건에 8,70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지금 구유재산 관리를 수기로 하던 것을 행자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보급이 되는 12월경에는 저희도 전부 구유재산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련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계약제도 그리고 지출 및 결산, 회계감사 등의 내용을 수록한 알기 쉬운 회계실무책자를 발간해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지방세는 구세, 시세 포함된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과징하는 목표는 총 5,7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구세 포함된 것입니다.
4월말 현재 총 징수액은 2,075억 9,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1,167억 8,6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616억 7,600만원이 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기분 지방세 및 자동차세 과세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는 작년대비 14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인상 그리고 신축건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차량대수는 증가가 되었지만 정기분 세액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연납을 하게 되면 5%를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납세의무자가 늘어서 건수는 늘었지만 세액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고지서 등기송달 및 동봉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50만원이상은 등기우송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동일 납세의무자는 동봉하는 제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봉투에 6매씩 넣어서 보내다 보니까 등기우송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등기우편료가 한 5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사이버 인터넷 납부제입니다.
지금 지방세 납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법이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사이버 시대를 대비해서 전 세목으로 확대가 되고 하면 계속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업무가 5월 10일자로 구로 이관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 세입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과표인상 등으로 해서 당초 목표대비해서 6.82%가 인상된 11억 3,7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고 종합토지세도 과표가 한 4%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4.3% 인상된 16억 3,700만원이 당초 목표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년도 구세도 지금 동사무소 세무직이 전부 구로 이동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전담반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6억 1,000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부과와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체납징수 활동도 강화를 해서 지방세 부과업무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특별징수입니다.
지금 4월말 현재 총 체납세는 구세, 시세 합쳐서 1,302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정리 기간을 계속 정해서 체납액의 10%이상을 징수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화 운동이 지속되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항상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평소 보건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입실적은 5월 31일 현재 3억 2,383만 4,000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4.6%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출실적은 14억 9,20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33.6%을 올렸습니다.
보건소 장비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작년도 시민만족도 조사에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 2억 7,000여 만원을 가지고 초음파진단기 및 고밀도측정기를 비롯한 의료 및 방역장비를 확충하였으며 1층 한방과 채혈실 이전 등을 통한 환경개선 및 시설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격살충기 확대 설치입니다.
기존에 반포유수지 및 반포주공3단지 3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1년 6월중으로 추가설치 25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시설에 대하여 유충구제에 효과가 있는 생물학적 살충제 366㎏을 살충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또 주요한 업무인 AIDS환자 관리대상 19명에 대해서 상담을 60회를 해서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방역소독 실시계획은 표에서 표시는 바와 같으며 특히 모기방제센터를 상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아파트문화 확산등 주거환경 변화로 겨울철에도 모기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계절 구분 없이 모기방제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아파트문화 확산 등 주거환경 변화로 겨울철에도 모기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어 계절 구분없이 모기방제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특히 수인성 전염병의 주발생시기인 5월에서 9월까지 전 보건소직원의 비상근무로 환자발생시 전파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및 휴무일에도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시적인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으로 비상1개반 6명으로 운영되는 비상방역기동반 및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연중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여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우물관리 및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강화해서 지금 현재 있는 19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와 사회적응을 유도하겠으며,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47개교에 대해서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신문에 이상반응에 보도가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 부작용없는 예방주사는 현대의학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백신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철저한 예진을 실시함으로써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방역백신 관리대책을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백신전용 보관냉장고가 정전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매일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접종시 일단 불출된 백신에 대해서는 남아도 다 폐기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80년초부터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산홍역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홍역예방접종 백신균주하고 일체하며 이 회사는 유엔의 지정조달 회사이고 WHO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전부 안정성이 인정된 그런 백신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3천만명 이상이 접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백신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국가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월 21일 일제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홍역환자 발생이 아주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매일 100명 이상이 발생하던 것이 지금은 10명이 안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홍역일제예방접종은 그런 조그마한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런 이상반응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접종률이 전체적으로 95% 이상이 되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까지 저희구가 47개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35개교에 대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대한 실적입니다.
출산준비교실은 2회를 운영을 하였으며, 우리아기똑똑건강가꾸기도 1기당 20명해서 상반기 2기를 운영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32명, 혈우병 10명, 근육병 2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가정호스피스 임종간호 위탁사업은 161회에 대해서 임종간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주간정신재활나눔의교실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사회시설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 적응훈련을 지금 충실하게 해가고 있으며 관절염자조모임은 자조모임과 수중운동을 통해서 지금 2기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일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무료진료팀에서 정형외과 무료진료를 1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원아건강검진을 상반기에는 구립을 실시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소변검사, 조기시력검진, 치과검진을 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주로 겨울철과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하여 접종기간은 9월말에서 10월이 되겠으며 접종수수료는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한 일환으로 상반기에도 실시한 당뇨교실, 고혈압교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사례관리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으로 방문간호대상자중 만성정신분열증환자가 110명이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중 일부를 선택해서 강남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추진해서 그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모임이라든가 응급입원을 지원한다든가 필요한 연계체계를 확립해서 정신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월 31일 현재 진료사업 실적은 아주 순조로운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약업소 지도감독해서는 상반기에 의약분업점검반이 시에서 파견이 되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에 겸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약업소 행정처분은 모두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검사업무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특히 마지막에 4월 3일날 시작한 골밀도검사는 지금 여기는 5월 31일 현재니까 819건인데 지금 6월달에는 거의 650건이 육박하게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오.남용예방교육은 4개교에 출장하여 7회 교육을 하였으며 서초구민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덴탈클럽은 5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어 현재 접수가 435명, 실적이 140명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과, 이비인후과 무료진료사업입니다.
6월 9일날 강남성모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팀이 20명이 나와서 안과 146명, 이비인후과 91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중 7명은 사회사업팀과 상담해서 수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상담중입니다.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덴탈클럽 운영은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배분소 무료한방진료 사업도 지금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상반기와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보건소 자체점검으로 해서 지금 전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관내 4개교와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담당강사나 전문의인 의사, 약사들을 활용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건강검진 실시로 서초구보건소는 보건예방검진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 건강점진을 실시해서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세외수입 효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 상담센터개설은 서초구홈페이지 보건소란을 보시면 건강상담센터가 지금 운영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물오.남용을 청소년들이 쉽게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아까 보건지도과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겹치는 것으로 지금 검진팀에서 특별히 하반기에는 요충검사를 몇 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무료추구검사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건강진단유소견자 무료추구검사를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중에 보고순서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지부터 4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중에 목차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깨끗하고 먼지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47개의 학교운동장 40개소에 물뿌리기를 하고 쓰레기가 적치되거나 방치되는 공지 29개소에 공기청결 명령을 내려서 6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23개소는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부터 실시해온 주문청소는 143건을 처리하고 가뭄으로 고충이 많은 양재동과 내곡동의 농가 4,773평에 지하철역사 방수를 살수차를 통해서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일 1동 순회청소는 84회에 걸쳐 1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과 다중이용집결지 전일 청소실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중이고 차량이 다된 진공식 노면청소차 등 4대의 대.폐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는 9개품목 2,900여톤을 수거하여 1억 1,900만원의 판매수익을 확보하였으며, 스티로폴도 73톤을 처리하여 800여만원의 수입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이외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경진대회와 폐자원 모으기 동별경진대회도 계획대로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위해서 92개소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아파트 8개소에 폐비닐분리대를 시범 설치해서 운영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1일 130톤을 농장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고속발효기 이용, 발효이용방법 등을 재활용 처리하고 청소종합시설내에 고속발효기 14대를 설치 운영중이며,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경진대회를 통해서 수거용기의 미관관리에도 노력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화장실 문화개선은 간선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방과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며, 작년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화장실문화 형성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1억 5,000만원의 시상금은 우면산 대성사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고 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토록 했습니다.
또한 매월 13일을 화장실 청소의날로 정해서 캠페인을 실시중에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종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이고 음식물 침출수는 이를 제거해서 방출하고 악취방지시설 청소용 물은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38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효흙 추가보급과 고속발효기 가동률제고, 농작위탁확대, 전문처리업체 위탁축소 등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서 시범농장의 위탁처리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종합시설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서울시의 광역화계획 및 부천시의 광역화 참여 계획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쓰레기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면수거를 원칙으로 문전수거를 병행하고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재활용수거정류장제를 시행하겠으며, 맞벌이 주부 등 정시배출이 어려운 세대는 주유소 등 거점수거지역을 확대하고 마대 등 소모품을 지원할 계획이고 주부 등 재활용봉사단을 이용해서 수거 인력부족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 배출을 위해서 분리용기를 설치한 92개소에 대해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주1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폐비닐 재활용을 위해서 우선 양재1동 아파트지역 8개소를 시범장소로 선정한 후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서초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기청결을 위한 청결명령제를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문청소제 운영으로 청결유지는 물론 동절기 강설시에 제설작업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에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제를 확대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예방하는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폭우 태풍 등에 의한 재해 발생시 비상동원체계는 물론 전운전원과 환경미화원근무강화로 재해로 인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상용인력관리 방침에 의하여 감원되는 인력의 충원이 불가하고 미화원의 고령화와 작업구간 확대로 노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청소 및 재활용분야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과 인력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중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관리 확충을 위해서 차량경과로 노후된 진공 노변청소차 등 3대의 대.폐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살수차량 4대도 빠른시일내에 조달구매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순찰기동력 확충을 위해서 오토바이 4대를 추가 구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51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 화장실의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간선도로변 개방화장실 1,052개소중 30개소를 선정하여 화장지등 소모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화장실 3유 3무 운동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운화장실, 미운화장실 신고접수처리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은 서초동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 5억 7,13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구민을 위한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33세대 2,804명에게 생계보호비, 주거급여비, 학비로 24억 5,80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구민 위문격려는 설날에 4,7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실시는 3,394명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은 1일 평균 141명에 총 4억 3,30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시설운영과 생활안정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행사와 전동스쿠터 유지관리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고 실업대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는 희망의 집은 서초복지관 등 3개소에 34명의 입소로 운영비 6,34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1,009명을 알선하여 159명이 취업되고 고용촉진훈련은 65명을 30개 훈련기관에서 교육토록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5월 14일 개소한 저소득장애인 무료빨래방의 내실있는 운영과 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중인 장애인 언어치료 사업의 성과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의 적기지급으로 수급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활근로, 후견기관지원,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한 자활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일탈주민, 인간문화재 등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위문격려는 추석에 복지시설수용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가족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위로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사업은 공동체사업, 부업지도,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등을 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센터현황 및 등록된 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인식제고를 위한 순회사진전과 동기부여를 위한 특강, 캠페인, 프로그램개발 및 백서발간, 주민자치센터 및 학교와의 연계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지속추진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과 작업소개소 지도점검과 공공근로사업, 노숙자보호사업, 노숙자심야 밀착상담 및 부랑인 선도사업을 내실있게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 및 안정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노인보호, 물리치료, 에어로빅, 취미교양교육 등 1일 평균 250명이 이용중이고 양재복지관 탁로방은 경증치매, 중풍노인, 거동불편노인 등 1일 평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시설에서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들에게 1일 평균 250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53개소에 10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은 지난 3월 6일에 착공하여서 오는 9월 14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50%로써 정상 추진중임을 보고드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확대실시는 기존 2개 어린이집 외에 6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정상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계획대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과 건전육성을 위한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지난 6월 7일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이고 방배3동 청소년회관 건립부지 매입도 지난 2월 25일 매입완료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그룹홈운영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서초여성회관 운영은 기능, 취미교실 등 각종 여성프로그램과 자폐증치료상담실, 청소년모임터운영 등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으로 1일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초기능교실 운영은 생활요리 등 15개 과목 24강좌로 2기 94명이 이수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은 사랑의 장담궈주기, 이.미용자원봉사, 사랑의 소리봉사 등을 통하여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토요벼룩시장과 아파트단지별 벼룩시장, 편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계획에 의거 착공한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을 200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된 방배3동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과 새우촌 청소년수련관 건립설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요예산안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교실을 운영하고 엄마와 함께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겠으며 프로그램에는 댄서와 뮤직의 유스챔피언대회와 청소년 소질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과 결식아동 후원자결연 지원 및 그룹홈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족 같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선 서초3동에 서초노인회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중에 부지내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지원과 물리치료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노인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장애아동과 일반어린이와의 통합보육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과 일반아동의 편견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신축중인 잠원동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계획대로 개관토록 하고 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재교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10월중에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맞벌이가정을 위한 탁로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사회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토요벼룩시장과 아파트단지내 벼룩시장 활성화와 정착, 여성자원봉사단과 여성조직운영의 내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서 기능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서초여성회관의 여성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주말반과 야간반을 신설하여 직장인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우여성지원을 위해서 모자가정지원과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의 성과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 추진은 그간 각 동장이 1등급 수준이라고 추천한 218개 업소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점검을 모두 마치고 이달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준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범음식점 301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한 결과 116개 업소의 관리미흡 사항이 적출되어서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은 5월까지 총 132회를 실시해서 20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출되어 시정지시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고발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도시락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점검은 7개업소에 대하여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여부 등을 일제점검해서 6개 품목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점검은 7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과태료, 압류폐기, 허가기관통보, 시정지시 등의 처분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은 주방등급제 실시에 따른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생교육은 영업주 및 종사자 8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절기 식중독예방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친절운동에 중점을 두어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결한 음식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장이 추천한 218개 업소의 주방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등급 업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증을 수여함과 아울러 표창하고 10월중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소개하는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방등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입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 화장실 개방하기, 화장실 꽃 한송이 놓기, 남녀화장실 구분설치하기 등을 적극 추진토록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사업은 일반음식점 6,148개소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내일까지 업주의 신청이나 헙회의 추천을 받아서 7월 5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50개소 수준에서 지정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값이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선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구 음식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내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수준 육성을 위해 고속버스터미널과 방배동 서래마을주변 전통음식점을 발굴해서 업소간판과 음식메뉴판 등에 외국어를 혼용토록 하는 등 외국인 관광 음식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영업지키기 추진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변태영업행위, 무허가영업, 청소년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고 싸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가능한 업소에 대하여 6월중으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모범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홍보 등을 실시하고 구청장 표창으로 타업소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상공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3월 31일 서초1동 하림빌딩 4층에 서초상공회 준비사무실이 개소되었고 서초상공회의소준비단과 서초구청이 합동으로 서초상공회 설치운영을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기금입니다.
지원규모 10억원을 대상으로 총 대상 9,953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신청안내를 하여 6월 13일까지 11개 업체 18억 5,000만원을 신청받아서 6월 20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현대화추진입니다.
재래시장 5개소 중에 이수시장은 지난 3월 2일 재건축조합 설립과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받아서 7월부터 이주 및 건축공사 예정중으로 있고 서초종합시장은 작년 8월 23일에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터파기공사 등 공정 10%임을 보고드립니다.
외곽지역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금년에 식유촌마을 등 외곽지역 총 311세대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5월말 현재 보급률이 94.2%에 이르렀으며 향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보급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헌정선포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3월 7일 서초구민회관에서 650여명이 모여 환경헌장선포식 및 관련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초 물절약 운동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2일 중앙일보사와 아태환경NGO한국본부가 주최한 제1회 물사랑대상 보전절약부문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으며, 수상 당일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825명이 모여 양재천 물맑히기 정화활동과 구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문화일보, KBS 등 언론기관에서 제1회 물사랑 대상 수상 및 업적을 소개 보도한 바 있으며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에는 652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음악회가 열렸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은 관내 서일초등학교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6월 8일 전문강사의 현장지도하에 동.식물 군락지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구청 한.불정보센터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 8개교 환경지도교사와 우면산 생태탐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3만 4,379대를 단속해서 334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8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2,350대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53대를 자율정비토록 했습니다.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사업의 지속화입니다.
우리 구는 서초.양재지역에 첨단벤처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벤처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초구상공회의소 설치 및 운영은 기업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관련 시책추진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토록 상공회 설치추진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수시장과 서초종합시장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재건축추진사항은 수시 점검하고 양재, 방림, 남부종합시장은 시장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외곽지역 도시가스 보급은 금년 보급률 100% 계획으로 내곡동 및 기타지역 미공급 7,487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물절약 홍보책자 제작.배부는 하반기에 1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물사랑운동에 대한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물절약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절수기 보급은 8월경 환경실천단, 물절약추진위원회 등 환경선도가정을 대상으로 1,800여세대에 무료로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생태교실 운영은 하반기에 환경보전시범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생태탐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초 가꾸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강남에 강남역 외에 10개소를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 자동차공회전 감시협의회 구성과 공회전 안하기 다짐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열풍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에어컨 실외기 조사반을 편성 도로변 등 에어컨 실외기 설치현황을 조사토록 하겠으며 열풍 발생으로 통행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는 타 장소의 이전 또는 높이조정 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동행상차량에 대하여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이동행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평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김강렬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조직, 업무분장, 정.현원 및 세입.세출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총괄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위한 5건의 도시계획 입안을 하였고,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은 143건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20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총 2,942건 정비대상에 264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350건을 부과하여 현재 23건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속해서 미징수금이 없도록 납부 독려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벽보 등 불법광고물 21만 4,095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30건을 부과하고 그중 16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3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지구단위계획은 양재역.이수역.사당역 주변 일대에 대하여 그동안 상세계획 업무지침 편람 등의 개정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보완 등으로 상세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으나 도시계획법 및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청하였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꽃마을 개발 추진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집단무허가 밀집지역인 대법원앞 꽃마을지역을 '99년 11월에 378세대를 자진정비 완료하였으나 대법원의 경관보호 등의 문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위상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협의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 단독주택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나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후 12년이 경과되어 현실여건과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업무추진 부서의 미지정 등으로 구역지정이 지연되었으나 도시관리 부서가 신설되었고 지난 5월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한 촉구 등으로 조속히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수립시 변화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배동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방배동지역은 저층의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된 지역이나 최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없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기대심리 등으로 고밀 개발이 확산되고 있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계획은 용도지역 세분화계획과 병행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서울시의 세분화 매뉴얼 작성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조속히 용역을 시행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체비지내 집단무허가건물 정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양재동 및 잠원동의 집단무허가건물 총 53개동을 정비하여 주민체육시설 및 쉼터공간, 재활용센터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대상지역의 전수조사 실시후 자진이주 안내문 발송 및 면담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진이주 불응 세대에 대하여 부득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그간에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초, 반포, 방배, 양재동 등 각 1개소 총 4개를 증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3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현재 양재동 1개소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정비는 앞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총괄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무허가건축물 철거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내 총 747개소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을 완료하고 도로명이 없는 보조간선급 소로 13개소 및 소로 347개소에 대한 도로명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조달청을 통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제작 설치 계약을 실시하여 현재 계약업체가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범지역인 방배본동지역은 6월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통합전산시스템이 완료되어 건물번호가 생성되면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역사탐방로 발굴입니다.
관내 옛길, 옛지명, 문화유적지를 연결한 역사체험코스를 발굴하여 어린이들에게 조상들의 정취를 느끼고 서초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옛길을 중심으로 역사탐방 대상지 33개소를 잠정 확정하고 현재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청취를 위하여 링크 설정하여 7월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계획입니다.
광고문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 구간 4.7㎞를 설계안이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불법.불량 고정광고물 총 정비대상 물량은 6차선 이상 총 15개 노선에 4,890건이고 강제철거를 지양하기 위해 2,200건은 철거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이중에 300건에 대하여 철거 완료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인 입간판 등은 2,540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물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및 건물정비입니다.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도시미관 향상을 기하고자 시범가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대로에서 제일생명 사거리 지역인 1.7㎞구간이며 시범건물은 반포3동 반포쇼핑상가 8동이며 정비대상은 65개 건물 총 761건입니다. 시범정비모델안에 대하여는 용역발주하여 7월중 정비모델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를 전체 4개권역으로 나누어 공공문화복지시설 예를 들면 다목적정보종합센터라든지, 체육스포츠센터, 문화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건립코자 학교용지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시설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 방배, 서초, 잠원.반포 4개권역으로 나누어 우선 양재권역과 방배권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양재권역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우선 선정요청이 있어 설계용역비 2억원과 시설비 28억원중 10억원을 우선 투자 착수코자 합니다.
방배권역인 새우촌근린공원은 장기 미해결민원을 해소하면서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선정한 것으로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8,000만원과 실시설계비 5억원 및 토지일부매입비 10억원을 우선 투자 사업착수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일상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구청 지적과에서만 토지대장을 열람.발급할 수 있었으나 금년 5월 11일부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대장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 세무1과 등 토지관련 해당부서에 토지대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시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소재지 자치구 지적과에서만 발급하던 건축물대장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동사무소에서 확대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금년 2월 1일부터 운영하여 대장 발급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대민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와 부당수수료 징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연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3만 537필지에 대하여는 일정에 따라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후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6월 5일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에 의견제출된 총 319필지중 93%의 의견제출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금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8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토지정보 즉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간단한 토지정보 등을 안방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열람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며, 또한 건축물대장 프로그램을 각종 세금부과 업무부서와 재산관리부서 등에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8만 4,000원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합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 구대장 전산화 추진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완료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12월말까지 전산화하고 전산화 완료 후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청도에 있는 서울시 기록보존소에 이관 보존하여 사무공간을 넓혀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는 계속 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총 1,049매중 현재 수치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입력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임야도를 전산입력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하겠으며 12월까지 도면별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및 주민행정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은 2-5쪽 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사항 일제정비는 등기소의 토지대장 상에 토지등기부 등본의 소유자와 구청의 소유대장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정비대상은 연간 약 2만 9,300여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꾸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매년 1회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연 3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연중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지가조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은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에 이어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건축물 현황도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건축물대장의 통합발급 서비스를 준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추진 물량은 7만 5,000여건입니다.
소요예산은 2,835만원으로 추경에 반영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일상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현재 130세대중 42대가 이주 완료되었으며 10월말까지 모두 이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포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저층 아파트지구 243개동 및 상가 19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서울시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축비율 20% 수용 의견을 건의하였으나 수용이 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1:2:7로 조정하여 줄 것을 재 건의하여 금년 5월 9일 서초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재 요청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행정 2부시장 주재하에 회의에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 및 재건축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구 관계관들이 소형평형 의무 비율 완화 즉 1:2:7로 조정하여 주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자율정비 사업 추진은 지난 4월 아파트 관리주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입주민의 주인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고취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서울시 평가계획을 우리 구 관내 73개 아파트 단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건립후 5년이 경과한 우수모범 아파트 중에 9개 단지를 서울시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는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를 실시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시공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잠원동 어린이집 준공시에 장애인을 참여시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공검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 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 있는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반포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 아파트 단지 주거용 자율정비사업, 공공건축물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 사업을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 사업은 총 19건에 119억 8,500만원으로서 공원사업이 5건, 녹지사업이 12건 이중에 경부고속변 시설녹지 토지보상비가 100억 6,3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4%를 차지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보고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 이것 보고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3건의 사업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내용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사업은 총 사업비 8,400만원으로 강남대로외 3개 가로의 전지 및 보식을 4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 콘크리트벽면 녹화사업은 사업비 3,300만원으로 6개소에 담쟁이 넝쿨 등을 4월 10일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녹지대 보완정비 사업은 사업비 4,400만원으로 강남역 녹지대 등 총 5개소에 4월 27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으며 남태령길 차폐수벽 식재공사는 사업비 1,800만원으로 무궁화 등을 4월 20일까지 식재한 바 있습니다.
내곡I.C 녹지대 및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수목식재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소나무 등 8종을 5월 18일까지 식재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병렬식재사업 역시 시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8,800만원으로 헌능로,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 주요 가로변에 느티나무외 1종을 5월 10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은 용허리 근린공원과 고무래 어린이 공원에 사업비 3,100만원으로 휴게시설과 유휴시설물 등 5월 30일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재천 근린공원 등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공원 청소년 롤러 스케이트장 설치 사업은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기획전시장, 바닥 투스콘 포장과 야외무대 도색 등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공원시설 보수 및 도색 사업은 10개동 공원내의 노후시설 보수 및 도색비를 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놀이터 모래보충과 낡은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상반기에는 위험수목을 자체 고가차량을 이용하여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체 정비가 어려운 위험수목을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4,300만원으로 용허리공원외 4개소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반포동 체육시설외 3개소에 체육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사업비 600만원으로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과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변 공원화 사업은 상반기에 시비 5억 9,000만원으로 잠원초등학교외 2개 초등학교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까지는 서울고등학교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5건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양재근린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공원에 유도표시 점자블럭등 장애인 편익 시설을 10월말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공원 등 정비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조도가 불량한 양재근린공원외 6개 공원에 공원 등 증설 및 보수를 10월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조림지 나무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으로 청계산 등 조림지내 가지치기와 간벌 등을 11월말까지 실시하여 우량목 육성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 가꾸기 사업은 10월말까지 사업비 1,500만원으로 병충해 방제 생육여건 개선 등 소나무 수세회복을 실시하여 소나무 보존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은 9월말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취수대 정비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래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원으로 금년 3월 18일 현상공모로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산행코스 설치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서리풀공원에서 방배공원, 우면산 자연공원, 청계산 자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과 산행코스를 개발하여 녹지축의 산행코스를 개발하여 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4-4쪽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공원녹지과 사업은 건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1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3건입니다.)
제가 착오로 보고를 잘못 올렸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총 13건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은 국장이하 총 129명의 전 직원이 그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구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김창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창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총 17억 7,377만원을 부과하여 17억 26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대비 징수율은 96%이며 예산 대비 징수율은 88.3%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20m미만 미이관 시유도로 구유재산 이관을 추진하여 42필지 5만 2,457㎡를 재산승계 완료하였고 나머지 242필지 22만 981㎡는 서울시에서 재산승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상반기 가로환경 정비실적은 노점상 정비 2,657건, 노상적치물 5,288건 등이며 이들에 대하여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비사업인 지하철 7-19공구 건설공사 보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 사업인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실적은 토지보상 8필지, 물건 1건을 보상 완료하였고 신원천 정비공사 보상실적은 토지 7필지, 물건 3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는 대우지하도상가 1개소 198개 점포로서 상가자체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 전기분야 등 기능별 합동점검 실시와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도로무단 점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및 주요 취약지역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점포앞 상품적치, 생활정보지 배보대 도로상 적치물 등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차량출입시설은 허가된 것이 총 1,132개소로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잡한 출입시설은 재시공, 노후 손괴시설은 개보수하도록 하며 무허가 시설중 허가가 불가능한 진입로는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원상 복구토록 하고 허가 가능 출입로는 출입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보관창구 부지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가로환경 정비시 수거한 적치물중 매각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이어, 생활정보지함등이 참고 부지내에 방치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화재 발생시 사고가 우려되어 폐기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보도상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점등 영업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서울시 지원으로 가로판매대 17개소, 버스카드판매소 14개소, 구두박스 41개소를 교체 정비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교체대상 선정 노후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보상업무 하반기 계획은 잠원동 설악아파트 시설녹지 토지보상 1필지에 대하여 보상하겠으며 청계산 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9필지, 물건 수목 등 11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건 106억 2,900만원으로 구비사업 12건에 64억 3,800만원, 시비사업 4건에 41억 9,100만원으로 이중 3건 10억 5,000만원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13건 95억 7,900만원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청계산 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개 사업에 6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폭 8m, 연장 3,960m 건설하는 사업으로 18억 7,000만원을 기 투자하여 토지보상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 폭 8m, 연장 800m와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 폭 8m, 연장 660m 건설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전구간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지선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추운날씨와 잦은 강설로 도로 파손이 많아 주민통행 및 차량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 9억 5,000만원,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중 보도정비 26a 아스팔트포장 보도정비 250a를 정비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안전 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유모차, 자전거 이동에 불편한 횡단보도상 턱이 있는 보도를 일제히 정비, 턱낮춤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상 턱이 높은 곳은 총 438개소로 2001년 상반기에 140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98개소를 공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부점등률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장으로 점등되지 않은 가로등에 대하여 즉시 고장수리를 하고 노후 가로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량 및 보수함으로써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등수는 6,975등으로서 주 2회 이상 야간순찰을 통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확인점검을 통하여 평균 부점등률 5%에서 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서 금년도에는 눈이 자주 내렸으며, 강설회수가 18회 적설량 71.2㎝가 내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전직원이 비상근무하면서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제설노선은 16개노선이며 이면도로 비탈길 192개소가 있습니다.
제설대책 인력은 1,428명이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눈이 3㎝내외가 내릴 경우 제설대책 제1단계 근무가 발령되어 토목과, 청소행정과 제설대책요원이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9번의 1단계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습니다. 5∼10㎝가 내릴 경우 제2단계가 발령되어 제설요원 2분의 1이 근무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6번의 2단계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습니다. 10㎝ 이상 내릴 경우 제설대책 요원 전원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되며 금년에는 3번의 전원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습니다.
동원장비로는 유니목외 8종 84대를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자재는 염화칼슘 2만 4,000포, 모래 3,000㎥, 소금 6,000포 등 다수를 확보하여 제설기간 중에 염화칼슘 1만 9,000포, 모래 500㎥, 소금 6,000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로개설 2건 7억원, 도로정비 2건 3억 7,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1건 2억원, 맨홀정비 1건에 5,000만원, 기타 1건 1억원이 되겠으며, 총 7건에 14억 2,0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추경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6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요 사업현황은 총 23건 108억 8,600만원이며 시비가 9건 72억 9,600만원이고 구비는 14건 35억 9,0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반포천준설, 반포빗물펌프장 배수문과 수배전반교체공사, 여의천외 3개소 하상준설, 양재천 수질정화용역 등 시비 5건이 완료되었으며, 구비사업으로 양재2동 언남중학교주변 오수관개량공사, 수문정비공사, 하수박스안전점검 및 도면복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공사, 수문정밀점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와 시설물정비공사 등 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잠원동 17번지외 1개소 하수관거 확정사업,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내곡동 사무소앞 하수암거개량공사,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복구공사 등 시비 4건이 있으며, 연간단가로 시행중인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외 2건 복개구조물, 교총뒤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외 2건 실시설계용역 반포빗물펌프장 지배수 펌프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별로 자세한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해예방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재조직을 운영하고 5개하천과 7개하천에 대하여 대대적인 하천준설을 실시하였으며, 노후하수관 정비 2.2㎞와 하수도 준설 15.8㎞ 4,900㎥를 실시하여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우기를 대비하였습니다.
수방시설물은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4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제작사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여의천 및 소하천 6개소에 대한 제방개수와 석축을 보강하여 홍수피해를 대비하였으며 하천내 공사장 2개소를 점검하여 잔토 및 자재 등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취약시설 104개소에 대해서는 유수장애여부, 시설물훼손, 우기대비 응급조치와 호우시 침수예상 공사장 관리대책 등을 구 주관부서와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 재해대책 기간중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및 구호물자 이재민 수용소 지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수방교육과 수방훈련을 실시하였고 유선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켜 주민 스스로가 수방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14억 951만 2,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5억 885만 6,000원으로 총 19억 1,836만 8,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체 6건 15억원으로 시비는 남부순환로 하수관 개량공사 1억 2,500만원이며, 구비는 반포2동 18-2번지 하수관개량, 식유촌 하수관 개량, 반포유수지 기본계획 용역, 신원천정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등 5건 13억 7,500만원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차량내 음성자동방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치추적시스템인 GPS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의 운행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탈법운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이용 구민에게 편리한 마을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총확대를 위한 서초1동 서울교대지구 등 15개지구 17.4㎞이며 이중 방배3동 상문고교지구 등 5개지구 3㎞에 대하여 경찰청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서초1동 서울교대지구 등 10개지구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10개지구에 대하여 경찰청협의를 진행하고 15개지구 17.4㎞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 정립을 위해 5.5㎞ 이상인 이면도로에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7,370면이 증가되어 14개동에 총 1만 78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방배본동 275면등 4개동 1,640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초, 잠원, 반포동 지역의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가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15가구 22면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담장없는 거리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제한 시설물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정차량외의 차량진입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는 시설물로서 서초1동외 2개지역에 시범설치를 하고 효과분석 및 시설물 보존상태 등을 점검한 후 2001년 8월말까지 민원발생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현재 서초1동 등 3개동 3개소 3,225㎡의 토지를 매입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들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와 소유권이전 등기 등 매입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완료하고 2001년 9월에 주차장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토지의 추가적인 토지매입대상자를 적극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입체식 주차장 건설사업으로는 양재2동 및 방배2동 지역은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반포1동 지역은 인근토지를 매입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매입부지에 주차장공사를 착공하고 2001년 12월에 주차장 운영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7,711동 8만 1,885대가 있으며, 2001년 5월에 부설주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가드휀스 2개소 79㎝, 차로규제봉 5개지역 327개, 반사경 3개지역 4개를 설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초3동 신중초등학교 진입로 가드휀스설치, 반원초등학교 진입로 가드휀스설치, 반원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의 정비는 도로표지판의 규격확대, 한자병기, 바탕색 변경 등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전액 시비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6개 간선도로중 반포대로등 3개노선 10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3개노선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하철역, 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합승, 불친절 등 총 791건의 불법운행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앞으로 상설단속반의 운영을 강화하여 불법운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은 258대를 조치하였으며 이중 87대를 강제 폐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단위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방치차량의 장기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4월말 현재 7만 6,254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1만 2,243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간선 및 지선도로와 보도상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 개설하여 인터넷상에 단속자료를 공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답변처리 등을 제공하여 5,311명이 방문을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자원봉사배심원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7일 녹색어머니회원 176명으로 발대식을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주 1회씩 26명이 계도단속에 참여하여 계도 759건, 단속 150건을 계도,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야간 불시 소방훈련과 등산로주변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골목길 통행로 확보와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함양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등사로 주변 캠페인은 일요일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연인원 270명이 참여하여 경고 150건, 안내문 7,500매를 배포하는 등 불법주.정차를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주차단속 이의신청 924건을 수용하였고 이의신청 210건을 법원에 송부하여 비송사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자동차신규등록 7,378건, 소유권 이전 2,732건 등이며 건설기계 등록민원 처리실적은 신규등록 116건, 변경등록 1,760건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 추진사항으로 4월말 현재 과태료 총 29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295억 5,600만원중 84.3%인 249억 1,400여만원은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원을 확대 운영하여 구.동사무소 직원도 단속에 참여케 하여 교통 혼잡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소방로 등 긴급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자원봉사자 배심원제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현장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을 위한 단속방안을 강구 실시하겠으며 넷째, 주택가 야간 불시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다섯째, 청계산 주변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차질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말 현재 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의 체납액은 81만여건에 410억원입니다. 내실있는 과태료 징수체계 확립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033B03]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부록]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부록033B04]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부록033B05]주요업무보고-보건소[/부록]
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033B06]주요업무보고-생활복지국[/부록]
주요업무보고-생활복지국
[부록033B07]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부록]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부록033B08]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부록]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창기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정.현원과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없고 다른 국하고 다르게 그것은 빠졌어요. 건설교통국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며 예산이 얼마인지 모두 빠졌습니다. 보완하시고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54분
부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1년 6월 11일 장경주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6월 12일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심의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결산승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의 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김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57분
부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허명화의원,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김창기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김창기부의장, 임한종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홍달의원, 간사에는 장경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5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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