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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
|---|---|---|---|---|---|
| 의안번호 | 08-379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1.02.08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최원준 | ||||
| 찬성의원 | 김성주 허은 이현숙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1.02.15 | 2021.02.26 | 2021.03.05 | 2021.03.05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379.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hwp
검토379.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hwp 심사379.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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