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22
|
조례안
|
2024.04.05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서초구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20
|
조례안
|
2024.04.04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9
|
조례안
|
2024.04.04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윤리심사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8
|
조례안
|
2024.04.04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서초구의회 표창 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의 경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여부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7
|
조례안
|
2024.04.04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규정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의무·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6
|
조례안
|
2024.04.01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초구 거주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 권익제한을 완화하고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5
|
조례안
|
2024.04.01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인 조항을 정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4
|
조례안
|
2024.03.28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3월 7일 결정한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3
|
조례안
|
2024.03.20 |
|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
- |
- |
- |
|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하는 등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111
|
조례안
|
2023.05.12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3.05.23 |
- |
- |
|
- |
- |
- |
|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96
|
조례안
|
2023.03.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3.03.30 |
2023.05.11 |
2023.05.11 |
부결
|
- |
- |
- |
|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
9-91
|
조례안
|
2023.03.21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03.30 |
- |
- |
철회
|
- |
- |
- |
|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56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2.11.01 |
- |
- |
|
- |
- |
- |
|
최근 물 사용량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시책 등을 마련하여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준의원 발의) |
9-27
|
조례안
|
2022.09.01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2.09.07 |
- |
- |
|
- |
- |
- |
|
무단투기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567
|
조례안
|
2021.11.1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11.25 |
- |
- |
|
- |
- |
- |
|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관련 행정기구 및 관계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537
|
조례안
|
2021.09.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1.09.29 |
- |
- |
|
- |
- |
- |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위촉 대상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조항을 두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지효의원 발의) |
8-520
|
조례안
|
2021.09.16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9.27 |
- |
- |
|
- |
- |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8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1.08.19 |
- |
- |
|
- |
- |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로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94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 |
- |
|
- |
- |
- |
|
「지방자치법」제26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3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 |
- |
|
- |
- |
- |
|
상위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의원의 사직 등 중복기재의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계획의 통지, 의장·부의장의 의회직 겸직 제한, 위탁사무 법인‧단체‧개인·기관장 출석요구, 조례상 보고 등, 의회의 예산, 회의의 질서유지 등 규정 신설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91
|
조례안
|
2021.08.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8.23 |
2021.09.03 |
2021.09.03 |
부결
|
- |
- |
- |
|
주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안 |
8-423
|
조례안
|
2021.03.24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3.30 |
- |
- |
|
- |
- |
- |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지남 의원 대표 발의 ) |
8-412
|
조례안
|
2021.03.16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1.03.18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1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16 |
- |
- |
|
- |
- |
- |
|
동물복지계획과 동물복지위원회 등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자구정정을 통해 동물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0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8 |
- |
- |
|
- |
- |
- |
|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9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3.18 |
- |
- |
|
- |
- |
- |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정정을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7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1 |
2021.04.13 |
2021.04.13 |
폐기
|
- |
- |
- |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8-403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 및 정관 기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2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제한‧사용 신청‧우선순위‧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1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3.11 |
- |
- |
|
- |
- |
- |
|
외부 전문가 등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7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3.08 |
- |
- |
|
- |
- |
- |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6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1.03.08 |
- |
- |
|
- |
- |
- |
|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95
|
조례안
|
2021.02.26 |
|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여성보육과 |
- |
- |
- |
|
- |
- |
- |
|
2018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2019년 사고이월하였으나, 해당연도 불용 예산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서초구청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4
|
조례안
|
2021.02.2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2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15 |
- |
- |
|
- |
- |
- |
|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1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2.15 |
- |
- |
|
- |
- |
- |
|
최근 ‘방배동 모자 비극’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 대한 신속 지원과 적극발굴을 위하여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정하고 복지지원 홍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0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15 |
- |
- |
|
- |
-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9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2.15 |
- |
- |
|
- |
- |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8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2.22 |
- |
- |
|
- |
- |
- |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7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2.22 |
- |
- |
|
- |
- |
- |
|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6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1.02.22 |
- |
- |
철회
|
- |
- |
- |
|
사회재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85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1.02.15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376
|
조례안
|
2021.02.08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의료지원과 |
2021.02.15 |
- |
- |
철회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1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1.02.01 |
- |
- |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0
|
조례안
|
2021.01.27 |
|
김정우
(서초2,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2.01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9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2.01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7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6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접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5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64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3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2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21.01.25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주택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1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1.25 |
- |
- |
철회
|
- |
- |
- |
|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마감재를 불연·준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0
|
조례안
|
2021.01.1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 |
- |
- |
|
- |
- |
- |
|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로 규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등)를 제외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55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1.05 |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자활기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사회복지진흥 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50
|
조례안
|
2020.12.3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1.0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49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1.01.05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41
|
조례안
|
2020.11.24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
- |
- |
- |
|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32
|
조례안
|
2020.11.10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구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16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 |
- |
- |
철회
|
- |
- |
- |
|
서초구 상징물 중 브랜드와 브랜드기를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09
|
조례안
|
2020.11.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0.11.23 |
2020.12.04 |
2021.06.02 |
철회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303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11.19 |
- |
- |
|
- |
- |
-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02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2021.06.03 |
2021.06.03 |
폐기
|
- |
- |
- |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291
|
조례안
|
2020.10.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1.08 |
2021.02.26 |
2021.03.26 |
폐기
|
- |
- |
- |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87
|
조례안
|
2020.10.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 |
- |
|
-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8-263
|
조례안
|
2020.09.18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09.21 |
- |
- |
|
- |
- |
- |
|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실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사전 분석‧검증하는 동시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청년발전의 발판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257
|
조례안
|
2020.08.27 |
|
김정우
(서초2,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 |
- |
|
- |
- |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56
|
조례안
|
2020.08.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161
|
조례안
|
2019.10.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10.11 |
- |
- |
|
- |
- |
- |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의 거주 요건 폐지 등(안 제17조제1항)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0080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 |
- |
|
- |
- |
- |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71
|
조례안
|
2017.11.21 |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화두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대표발의) |
7-386
|
조례안
|
2018.02.27 |
최유희,정덕모의원외3인-고선재,용덕식,권영중 |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
7-385
|
조례안
|
2018.02.19 |
고선재의원외3인-권영중,오세철,최유희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7-334
|
조례안
|
2017.09.29 |
안종숙의원외9인-오세철,용덕식,김안숙,장옥준,최미영,문병훈,권영중,최병홍,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2
|
조례안
|
2016.08.26 |
김안숙 의원 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9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64
|
조례안
|
2016.04.04 |
안종숙 의원 외 4인-오세철, 용덕식, 문병훈, 장옥준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52
|
조례안
|
2016.02.19 |
김안숙,최유희 의원 외 6인-권영중, 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22 |
2016.02.29 |
2016.02.29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48
|
조례안
|
2016.01.26 |
안종숙,김안숙 의원 외 3인-정덕모, 최유희,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15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40
|
조례안
|
2015.11.24 |
김안숙,최유희의원외5명-정덕모,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6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45
|
조례안
|
2014.12.26 |
이준우의원 외5-김안숙, 고선재, 최유희,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1.22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9
|
조례안
|
2014.09.22 |
이진규 의원 외 4-권영중, 오세철, 정덕모,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9.2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43
|
조례안
|
2014.01.07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1.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342
|
조례안
|
2013.12.11 |
황일근의원외4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6-341
|
조례안
|
2013.12.11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6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인접구역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 |
6-340
|
조례안
|
2013.12.11 |
김수한의원외9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2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6-333
|
조례안
|
2013.11.18 |
강성길의원 외 2명(김학진,김병민)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1.19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11
|
조례안
|
2013.10.04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306
|
조례안
|
2013.09.13 |
강성길 의원 외 2 |
|
운영위원회
|
|
2013.09.17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 |
6-284
|
조례안
|
2013.07.26 |
김안숙 의원 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283
|
조례안
|
2013.07.26 |
강성길 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279
|
조례안
|
2013.06.14 |
강성길의원 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17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6-252
|
조례안
|
2013.03.11 |
김안숙 의원 외 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3.13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51
|
조례안
|
2013.03.08 |
강성길 의원 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3.11 |
2013.03.18 |
2013.03.18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8
|
조례안
|
2013.01.17 |
최병홍 의원 외 7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7
|
조례안
|
2013.01.17 |
권영중 의원 외 6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창출및 지원조례안 |
6-174
|
조례안
|
2012.06.12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6-145
|
조례안
|
2012.01.03 |
강성길의원외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1.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공개및 지출에 관한조례안 |
6-140
|
조례안
|
2011.11.30 |
황일근의원외2명` |
|
운영위원회
|
|
2011.12.05 |
2012.01.15 |
2012.01.1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조성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
6-135
|
조례안
|
2011.11.24 |
황일근 안종숙의원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24 |
2012.01.12 |
2011.11.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33
|
조례안
|
2011.11.24 |
안종숙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25 |
2011.12.19 |
2011.12.19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72
|
조례안
|
2011.06.02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3 |
2011.07.05 |
2011.07.0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6-66
|
조례안
|
2011.05.17 |
강성길의원외5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64
|
조례안
|
2011.05.13 |
안종숙의원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3 |
2011.05.24 |
2011.05.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58
|
조례안
|
2011.04.15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7
|
조례안
|
2010.12.16 |
김익태의원외 6명 |
|
운영위원회
|
|
2010.12.17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73
|
조례안
|
2009.11.27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2.01 |
2010.04.16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68
|
조례안
|
2009.11.13 |
강성길의원외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7 |
2009.11.27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
5-217
|
조례안
|
2009.06.02 |
문은전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03 |
2009.06.17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 |
5-213
|
조례안
|
2009.05.21 |
최정규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5.22 |
2009.06.15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을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3
|
조례안
|
2008.10.07 |
문은전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1
|
조례안
|
2008.10.07 |
박옥주의원외 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 운영조례안 |
5-95
|
조례안
|
2007.10.19 |
이웅재의원외12인 |
|
운영위원회
|
|
2007.10.22 |
2008.06.12 |
2008.06.1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번안동의안 |
5-83
|
조례안
|
2007.08.13 |
이경욱의원외 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9.14 |
2007.09.14 |
2007.09.14 |
미처리
|
2007.06.14 |
2007.09.17 |
2007.09.17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
4-130
|
조례안
|
2004.09.15 |
박찬선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9.16 |
2004.10.20 |
2004.10.20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87
|
조례안
|
2004.01.08 |
박찬선의원외4 |
|
운영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68
|
조례안
|
2003.10.31 |
김진영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3.10.31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
1-225
|
조례안
|
1994.12.20 |
허명화의원외1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36
|
조례안
|
1993.07.31 |
정웅섭의원외1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4.12.26 |
- |
-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