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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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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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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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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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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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2022.02.17 |
2022.04.11 |
2022.04.11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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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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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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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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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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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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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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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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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22.01.10 |
2022.01.17 |
2022.01.17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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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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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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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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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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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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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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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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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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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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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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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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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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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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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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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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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2021.09.23 |
2021.12.03 |
2021.12.03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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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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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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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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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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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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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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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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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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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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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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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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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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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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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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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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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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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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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제6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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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발의) |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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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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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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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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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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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19.06.05 |
2019.09.09 |
2019.09.09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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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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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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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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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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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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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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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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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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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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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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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
이경욱의원외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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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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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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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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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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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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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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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강성길의원외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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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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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
2009.10.22 |
2009.10.22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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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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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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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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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
김희수의원외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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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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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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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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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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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 |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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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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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
강성길의원외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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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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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
2009.07.06 |
2009.07.06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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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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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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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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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
이경욱의원외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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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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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2009.03.23 |
2009.03.23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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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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