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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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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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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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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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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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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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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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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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서초구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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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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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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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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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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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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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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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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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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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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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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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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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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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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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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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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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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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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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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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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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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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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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표창 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의 경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여부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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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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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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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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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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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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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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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규정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의무·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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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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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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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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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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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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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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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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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초구 거주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 권익제한을 완화하고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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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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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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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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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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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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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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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인 조항을 정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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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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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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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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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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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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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3월 7일 결정한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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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
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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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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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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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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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24.04.11 |
2024.04.16 |
2024.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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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하는 등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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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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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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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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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2024.02.13 |
2024.02.28 |
2024.02.2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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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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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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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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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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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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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4.02.13 |
2024.02.27 |
2024.02.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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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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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업 선정, 기술·경영 지원, 연구사업, 교육·컨설팅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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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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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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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4.02.13 |
2024.02.28 |
2024.02.28 |
원안가결
|
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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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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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9-20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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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4.02.13 |
2024.02.27 |
2024.02.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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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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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서초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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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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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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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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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4.02.13 |
2024.02.28 |
2024.02.2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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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2024.02.29 |
2024.02.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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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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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
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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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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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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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4.01.03 |
2024.01.18 |
2024.01.1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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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2024.01.22 |
2024.01.22 |
원안가결
|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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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
9-18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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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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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2023.10.30 |
2023.11.01 |
2023.11.2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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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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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2023.11.29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18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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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2023.11.01 |
2023.11.24 |
2023.11.2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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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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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는 구민의 건강과 휴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심속에서도 쾌적한 맨발길 조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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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
9-18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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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3.11.01 |
2023.11.27 |
2023.11.27 |
원안가결
|
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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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내에서 진행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연, 체육, 축제 등 전체적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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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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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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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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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3.11.01 |
2023.11.28 |
2023.11.28 |
원안가결
|
2023.11.29 |
2023.11.29 |
2023.11.2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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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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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
9-16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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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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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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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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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의원 발의) |
9-15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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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3.09.21 |
2023.10.11 |
2023.10.1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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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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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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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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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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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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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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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공동주택관리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취업, 결혼, 양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입 촉진과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여정의원 발의) |
9-152
|
조례안
|
2023.07.1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3.09.21 |
2023.10.11 |
2023.10.11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서초구의 출자 ·출연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등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의원 발의) |
9-151
|
조례안
|
2023.09.18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09.21 |
2023.10.10 |
2023.10.10 |
원안가결
|
2023.10.12 |
2023.10.12 |
2023.10.12 |
원안가결
|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과 보호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23.10.12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
9-150
|
조례안
|
2023.08.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8.22 |
2023.08.25 |
2023.08.25 |
원안가결
|
2023.09.04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자기 발전‧동기 부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
9-149
|
조례안
|
2023.08.21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8.22 |
2023.08.25 |
2023.08.25 |
원안가결
|
2023.09.04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2023.09.0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9-143
|
조례안
|
2023.08.16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3.08.18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원안가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초구 관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
9-130
|
조례안
|
2023.08.16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3.08.17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원안가결
|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심의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태의원 발의) |
9-129
|
조례안
|
2023.08.1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3.08.17 |
2023.09.04 |
2023.09.04 |
수정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수정가결
|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
9-128
|
조례안
|
2023.06.14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3.06.28 |
2023.09.04 |
2023.09.04 |
원안가결
|
2023.09.07 |
2023.09.07 |
2023.09.07 |
원안가결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한 부분인 예비군 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을 통한 서초구 예비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9-115
|
조례안
|
2023.05.16 |
|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5.22 |
2023.06.15 |
2023.06.15 |
원안가결
|
2023.06.27 |
2023.06.27 |
2023.06.27 |
원안가결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 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113
|
조례안
|
2023.05.15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3.05.22 |
2023.06.02 |
2023.06.02 |
원안가결
|
2023.06.09 |
2023.06.09 |
2023.06.09 |
원안가결
|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에 신속히 대응·복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112
|
조례안
|
2023.05.15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의료지원과 |
2023.05.22 |
2023.06.02 |
2023.06.02 |
원안가결
|
2023.06.09 |
2023.06.09 |
2023.06.09 |
원안가결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111
|
조례안
|
2023.05.12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3.05.23 |
- |
- |
|
- |
- |
- |
|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9-110
|
조례안
|
2023.04.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3.04.25 |
2023.05.11 |
2023.05.11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상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및 서울시와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별 자격요건을 명확히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
9-109
|
조례안
|
2023.04.21 |
|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민관 응급복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지훈 의원 발의 ) |
9-108
|
조례안
|
2023.04.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4.25 |
2023.05.09 |
2023.05.09 |
수정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
9-98
|
조례안
|
2023.04.19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04.25 |
2023.05.10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5.12 |
2023.05.12 |
2023.05.12 |
원안가결
|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96
|
조례안
|
2023.03.21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3.03.30 |
2023.05.11 |
2023.05.11 |
부결
|
- |
- |
- |
|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대표발의) |
9-92
|
조례안
|
2023.03.21 |
|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3.03.30 |
2023.04.07 |
2023.04.07 |
원안가결
|
2023.04.10 |
2023.04.10 |
2023.04.10 |
원안가결
|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
9-91
|
조례안
|
2023.03.21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3.03.30 |
- |
- |
철회
|
- |
- |
- |
|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9-87
|
조례안
|
2023.02.06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3.02.09 |
2023.02.24 |
2023.02.24 |
원안가결
|
2023.03.02 |
2023.03.02 |
2023.03.02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 |
9-6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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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11.04 |
2022.12.05 |
2022.12.05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전부개정(’22.1.13.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주민청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의원 대표 발의) |
9-67
|
조례안
|
2022.11.02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11.04 |
2022.12.05 |
2022.12.05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서초구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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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9-66
|
조례안
|
2022.10.28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2.11.01 |
2022.12.02 |
2022.12.02 |
수정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수정가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스마트허브센터(CCTV 종합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56
|
조례안
|
2022.10.28 |
|
|
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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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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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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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 사용량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시책 등을 마련하여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9-55
|
조례안
|
2022.10.28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2.11.02 |
2022.12.02 |
2022.12.02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54
|
조례안
|
2022.10.27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2.11.01 |
2022.11.23 |
2022.11.23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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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9-52
|
조례안
|
2022.10.27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김성주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강여정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2.11.02 |
2022.12.02 |
2022.12.02 |
원안가결
|
2022.12.12 |
2022.12.12 |
2022.12.12 |
원안가결
|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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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44
|
조례안
|
2022.09.08 |
|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2.09.13 |
2022.10.12 |
2022.10.12 |
수정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수정가결
|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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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28
|
조례안
|
2022.09.01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이은경
(비례대표)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2.09.06 |
2022.10.12 |
2022.10.12 |
원안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원안가결
|
폭우 시 급류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키트 비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준의원 발의) |
9-27
|
조례안
|
2022.09.01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2.09.07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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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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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지웅의원 발의) |
9-26
|
조례안
|
2022.08.26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2.09.01 |
2022.09.27 |
2022.09.27 |
수정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수정가결
|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과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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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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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9-25
|
조례안
|
2022.08.22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2.08.25 |
2022.10.12 |
2022.10.12 |
수정가결
|
2022.10.13 |
2022.10.13 |
2022.10.13 |
수정가결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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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608
|
조례안
|
2022.02.09 |
|
이현숙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2.02.17 |
2022.04.11 |
2022.04.11 |
미처리
|
- |
- |
- |
폐기
|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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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592
|
조례안
|
2022.01.07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2.01.10 |
2022.01.17 |
2022.01.17 |
미처리
|
- |
- |
- |
폐기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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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553
|
조례안
|
2021.10.29 |
|
이현숙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 |
- |
- |
|
- |
- |
- |
폐기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536
|
조례안
|
2021.09.17 |
|
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
재정건설위원회
|
공원녹지과 |
2021.09.23 |
2021.12.03 |
2021.12.03 |
부결
|
- |
- |
- |
폐기
|
「농지법」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 의원 발의) |
8-642
|
조례안
|
2022.06.03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6.08 |
2022.06.08 |
2022.06.08 |
원안가결
|
2022.06.22 |
2022.06.22 |
2022.06.22 |
원안가결
|
「공직선거법」및「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서초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634
|
조례안
|
2022.04.0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2.04.06 |
- |
- |
|
2022.04.19 |
2022.04.19 |
2022.04.19 |
원안가결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 의원 발의) |
8-631
|
조례안
|
2022.03.2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3.29 |
2022.03.30 |
2022.03.30 |
원안가결
|
2022.04.05 |
2022.04.05 |
2022.04.05 |
원안가결
|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 의원 대표 발의) |
8-627
|
조례안
|
2022.03.15 |
|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3.15 |
2022.03.16 |
2022.03.16 |
원안가결
|
2022.03.18 |
2022.03.18 |
2022.03.18 |
원안가결
|
의장의 불신임안 접수시 부의장의 임시회 소집 권한과 의장직무대리의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의회 회의 진행시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발의) |
8-610
|
조례안
|
2022.02.1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2.16 |
2022.02.17 |
2022.02.17 |
원안가결
|
2022.02.21 |
2022.02.21 |
2022.02.21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준용 조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599
|
조례안
|
2022.01.20 |
|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2.01.21 |
- |
- |
|
- |
2022.03.24 |
2022.03.24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8-597
|
조례안
|
2022.01.18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2.01.20 |
2022.02.08 |
2022.02.08 |
원안가결
|
2022.02.14 |
2022.02.14 |
2022.02.14 |
원안가결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태의원 발의) |
8-593
|
조례안
|
2022.01.12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1.17 |
2022.01.26 |
2022.01.26 |
원안가결
|
2022.02.07 |
2022.02.07 |
2022.02.07 |
원안가결
|
연구단체의 등록에 있어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590
|
조례안
|
2022.01.0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2.01.17 |
- |
- |
|
- |
2022.03.14 |
2022.03.14 |
원안가결
|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586
|
조례안
|
2022.01.05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2.01.06 |
2022.01.07 |
2022.01.07 |
원안가결
|
2022.01.14 |
2022.01.14 |
2022.01.14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서초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허은 의원 발의) |
8-585
|
조례안
|
2021.12.2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2.01.04 |
2022.01.17 |
2022.01.17 |
수정가결
|
2022.01.18 |
2022.01.18 |
2022.01.18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장옥준의원 대표 발의) |
8-580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 2022. 0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 의원 대표 발의) |
8-577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서초구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 발의) |
8-576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장옥준 의원 대표 발의) |
8-575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 2022. 0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옥준 의원 대표 발의) |
8-573
|
조례안
|
2021.12.0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12.02 |
2021.12.03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2021.12.10 |
2021.12.10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567
|
조례안
|
2021.11.1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11.25 |
- |
- |
|
- |
- |
- |
|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관련 행정기구 및 관계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537
|
조례안
|
2021.09.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1.09.29 |
- |
- |
|
- |
- |
- |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위촉 대상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조항을 두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지효의원 발의) |
8-520
|
조례안
|
2021.09.16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9.27 |
- |
- |
|
- |
- |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517
|
조례안
|
2021.08.30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9.03 |
2021.10.08 |
2021.10.08 |
수정가결
|
2021.10.12 |
2021.10.12 |
2021.10.12 |
수정가결
|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516
|
조례안
|
2021.08.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계획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원안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원안가결
|
자구·조문 정정 등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99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8.19 |
2021.09.07 |
2021.09.07 |
수정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수정가결
|
스마트도서관, 서울시민카드, 모바일회원증,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현재 시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시책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관부서장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기재하여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8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1.08.19 |
- |
- |
|
- |
- |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로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
8-497
|
조례안
|
2021.08.17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8.19 |
2021.10.08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0.12 |
2021.10.12 |
2021.10.12 |
원안가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 |
8-496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8.19 |
2021.09.07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원안가결
|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 의원 발의) |
8-495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2021.08.24 |
2021.08.24 |
원안가결
|
2021.10.06 |
2021.10.06 |
2021.10.06 |
원안가결
|
연구단체 구성과 가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속 의원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94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 |
- |
|
- |
- |
- |
|
「지방자치법」제26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3
|
조례안
|
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 |
- |
|
- |
- |
- |
|
상위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의원의 사직 등 중복기재의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계획의 통지, 의장·부의장의 의회직 겸직 제한, 위탁사무 법인‧단체‧개인·기관장 출석요구, 조례상 보고 등, 의회의 예산, 회의의 질서유지 등 규정 신설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91
|
조례안
|
2021.08.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8.23 |
2021.09.03 |
2021.09.03 |
부결
|
- |
- |
- |
|
주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8-484
|
조례안
|
2021.06.02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6.02 |
2022.02.10 |
2022.02.10 |
원안가결
|
2022.02.14 |
2022.02.14 |
2022.02.14 |
원안가결
|
의원 신분(징계 등 숙려기간)에 대한 절차 등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8-483
|
조례안
|
2021.05.27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6.02 |
2022.02.10 |
2022.02.10 |
원안가결
|
2022.02.14 |
2022.02.14 |
2022.02.14 |
원안가결
|
긴급현안질문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49
|
조례안
|
2021.05.06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기후환경과 |
2021.05.24 |
2021.06.03 |
2021.06.03 |
수정가결
|
2021.06.10 |
2021.06.10 |
2021.06.10 |
수정가결
|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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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430
|
조례안
|
2021.03.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1.03.30 |
2021.04.13 |
2021.04.13 |
수정가결
|
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수정가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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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429
|
조례안
|
2021.03.25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3.30 |
2021.04.13 |
2021.04.13 |
원안가결
|
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원안가결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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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428
|
조례안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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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3.30 |
2021.05.07 |
2021.05.07 |
원안가결
|
2021.05.11 |
2021.05.11 |
2021.05.11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안 |
8-423
|
조례안
|
2021.03.24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3.3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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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422
|
조례안
|
2021.03.24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3.27 |
2021.04.13 |
2021.04.13 |
원안가결
|
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원안가결
|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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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413
|
조례안
|
2021.03.2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30 |
2021.04.13 |
2021.04.13 |
원안가결
|
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원안가결
|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지남 의원 대표 발의 ) |
8-412
|
조례안
|
2021.03.16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1.03.18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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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1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16 |
- |
- |
|
- |
- |
- |
|
동물복지계획과 동물복지위원회 등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자구정정을 통해 동물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0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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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9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3.1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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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정정을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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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8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11 |
2021.05.10 |
2021.05.10 |
수정가결
|
2021.05.11 |
2021.05.11 |
2021.05.11 |
수정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7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1 |
2021.04.13 |
2021.04.13 |
폐기
|
- |
- |
- |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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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6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1 |
2021.03.23 |
2021.03.23 |
수정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토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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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
8-405
|
조례안
|
2021.03.0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3.11 |
2021.05.07 |
2021.05.07 |
수정가결
|
2021.05.11 |
2021.05.11 |
2021.05.11 |
수정가결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 격차의 최소화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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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04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철회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8-403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 및 정관 기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2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제한‧사용 신청‧우선순위‧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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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1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3.11 |
- |
- |
|
- |
- |
- |
|
외부 전문가 등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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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0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3.11 |
2022.01.07 |
2022.01.07 |
수정가결
|
2022.01.14 |
2022.01.14 |
2022.01.14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등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98
|
조례안
|
2021.03.03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1.03.08 |
2021.04.12 |
2021.04.12 |
수정가결
|
2021.04.16 |
2021.04.16 |
2021.04.16 |
수정가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단서규정과 제4호에 따라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7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3.08 |
- |
- |
|
- |
- |
- |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6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1.03.08 |
- |
- |
|
- |
- |
- |
|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95
|
조례안
|
2021.02.26 |
|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여성보육과 |
- |
- |
- |
|
- |
- |
- |
|
2018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2019년 사고이월하였으나, 해당연도 불용 예산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서초구청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4
|
조례안
|
2021.02.2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2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15 |
- |
- |
|
- |
- |
- |
|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1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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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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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배동 모자 비극’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 대한 신속 지원과 적극발굴을 위하여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정하고 복지지원 홍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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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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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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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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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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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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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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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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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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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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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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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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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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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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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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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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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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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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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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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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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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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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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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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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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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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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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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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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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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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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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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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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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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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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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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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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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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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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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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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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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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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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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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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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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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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21.02.1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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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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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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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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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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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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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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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과 |
2021.02.1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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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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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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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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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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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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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과 |
2021.02.1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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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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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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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
2021.02.15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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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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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375
|
조례안
|
2021.02.0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
2021.02.09 |
2021.02.16 |
2021.02.17 |
수정가결
|
2021.04.09 |
2021.04.09 |
2021.04.09 |
수정가결
|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초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374
|
조례안
|
2021.02.0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2.03 |
2021.02.25 |
2021.02.25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3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게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2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1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1.02.01 |
- |
- |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0
|
조례안
|
2021.01.27 |
|
김정우
(서초2,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2.01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9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2.01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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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368
|
조례안
|
2021.01.26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2.01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원안가결
|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7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6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접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5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64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3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2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21.01.25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주택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1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1.25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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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마감재를 불연·준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0
|
조례안
|
2021.01.1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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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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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로 규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등)를 제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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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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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358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357
|
조례안
|
2020.12.3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8-356
|
조례안
|
2020.12.31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수정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수정가결
|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55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1.0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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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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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자활기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사회복지진흥 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
8-354
|
조례안
|
2020.12.31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수정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수정가결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352
|
조례안
|
2020.12.3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천오백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대표발의) |
8-351
|
조례안
|
2020.12.31 |
|
박지효
(비례대표)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1.01.05 |
2021.02.26 |
2021.02.26 |
원안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수정가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50
|
조례안
|
2020.12.3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1.0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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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49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1.01.05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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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48
|
조례안
|
2020.12.29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1.01.05 |
2021.01.18 |
2021.01.18 |
수정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수정가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41
|
조례안
|
2020.11.24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
- |
- |
- |
|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32
|
조례안
|
2020.11.10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구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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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31
|
조례안
|
2020.11.10 |
|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0.12.31 |
2021.05.07 |
2021.09.03 |
수정가결
|
2021.09.08 |
2021.09.08 |
2021.09.08 |
수정가결
|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더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감시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317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11.09 |
2020.11.30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16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 |
- |
- |
철회
|
- |
- |
- |
|
서초구 상징물 중 브랜드와 브랜드기를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315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11.19 |
2021.02.26 |
2021.02.26 |
수정가결
|
2021.03.05 |
2021.03.05 |
2021.03.05 |
부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13
|
조례안
|
2020.11.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푸른환경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수정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수정가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312
|
조례안
|
2020.11.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09
|
조례안
|
2020.11.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0.11.23 |
2020.12.04 |
2021.06.02 |
철회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허 은 의원 발의) |
8-307
|
조례안
|
2020.11.03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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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05
|
조례안
|
2020.10.2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홍보담당관 |
2021.01.08 |
2021.01.18 |
2021.01.18 |
원안가결
|
2021.01.19 |
2021.01.19 |
2021.01.19 |
원안가결
|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 현황에 맞게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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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303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11.19 |
- |
- |
|
- |
- |
-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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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02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2021.06.03 |
2021.06.03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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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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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 |
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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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2020.10.27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10.29 |
2020.10.30 |
2020.10.30 |
원안가결
|
2020.11.25 |
2020.11.25 |
2020.11.25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299
|
조례안
|
2020.10.23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10.2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조서 제출을 검사위원 직무로 추가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298
|
조례안
|
2020.10.2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97
|
조례안
|
2020.10.1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296
|
조례안
|
2020.10.16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거개선과 |
2020.11.05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295
|
조례안
|
2020.10.16 |
|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0.11.19 |
2020.12.04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94
|
조례안
|
2020.10.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
|
복지정책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92
|
조례안
|
2020.10.14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0.11.19 |
2020.12.14 |
2020.12.14 |
수정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수정가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291
|
조례안
|
2020.10.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1.08 |
2021.02.26 |
2021.03.26 |
폐기
|
- |
- |
- |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87
|
조례안
|
2020.10.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 |
- |
|
-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86
|
조례안
|
2020.10.0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0.12.03 |
2020.12.04 |
2020.12.04 |
수정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수정가결
|
2020. 7. 9. 본 조례 일부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도로명 주소 및 재건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
8-278
|
조례안
|
2020.09.22 |
|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09.29 |
2020.10.08 |
2020.10.08 |
원안가결
|
2020.12.21 |
2020.12.21 |
2020.12.21 |
원안가결
|
서초구 관내 60세 이상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초코인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275
|
조례안
|
2020.09.22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0.09.29 |
2020.10.12 |
2020.10.12 |
수정가결
|
2020.10.14 |
2020.10.14 |
2020.10.14 |
수정가결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20.10.15 |
2020.11.0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김성주의원 발의) |
8-274
|
조례안
|
2020.09.2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0.09.29 |
2020.10.12 |
2020.10.12 |
원안가결
|
2020.10.14 |
2020.10.14 |
2020.10.14 |
원안가결
|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위험 직업군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0.10.15 |
2020.11.0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273
|
조례안
|
2020.09.2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0.09.29 |
2020.10.13 |
2020.11.25 |
수정가결
|
2020.12.03 |
2020.12.03 |
2020.12.03 |
수정가결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늘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장 조직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8-263
|
조례안
|
2020.09.18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09.21 |
- |
- |
|
- |
- |
- |
|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실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사전 분석‧검증하는 동시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청년발전의 발판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260
|
조례안
|
2020.09.17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과 |
2020.09.29 |
2020.10.13 |
2020.10.13 |
원안가결
|
2020.10.14 |
2020.10.14 |
2020.10.14 |
원안가결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의 효율적 수습 및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20.10.15 |
2020.11.0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59
|
조례안
|
2020.09.07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행정지원과 |
2020.09.17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09.25 |
2020.09.25 |
2020.09.25 |
원안가결
|
민‧관‧경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함. |
2020.10.05 |
2020.10.2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258
|
조례안
|
2020.09.07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20.09.11 |
2020.09.14 |
2020.09.14 |
원안가결
|
2020.09.23 |
2020.09.23 |
2020.09.23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법 활동 활성화 및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20.09.2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257
|
조례안
|
2020.08.27 |
|
김정우
(서초2,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 |
- |
|
- |
- |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56
|
조례안
|
2020.08.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
8-249
|
조례안
|
2020.08.25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
2020.09.11 |
2020.09.14 |
2020.09.14 |
원안가결
|
2020.09.23 |
2020.09.23 |
2020.09.23 |
원안가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2020.09.2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246
|
조례안
|
2020.08.25 |
|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푸른환경과 |
2020.09.17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09.25 |
2020.09.25 |
2020.09.25 |
원안가결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020.10.05 |
2020.10.2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
8-245
|
조례안
|
2020.08.24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0.09.19 |
2020.09.24 |
2020.09.24 |
원안가결
|
2020.09.25 |
2020.09.25 |
2020.09.25 |
원안가결
|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20.10.05 |
2020.10.2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244
|
조례안
|
2020.08.24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
2020.09.11 |
2020.09.14 |
2020.09.14 |
원안가결
|
2020.09.23 |
2020.09.23 |
2020.09.23 |
원안가결
|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제1‧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심사일정을 확충하고, 서초문화재단을 상임위 소관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집행부의 중장기계획 및 예산 전용, 세입‧세출예산 현황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20.09.2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229
|
조례안
|
2020.06.02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6.04 |
2020.06.24 |
2020.06.24 |
원안가결
|
2020.07.07 |
2020.07.07 |
2020.07.07 |
원안가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 발생에 대비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
8-213
|
조례안
|
2020.04.24 |
|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4.24 |
2020.05.15 |
2020.05.15 |
원안가결
|
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원안가결
|
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높은 실업률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서초구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
8-212
|
조례안
|
2020.04.24 |
|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4.24 |
2020.05.15 |
2020.05.15 |
원안가결
|
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원안가결
|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209
|
조례안
|
2020.04.06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20.04.09 |
2020.04.09 |
2020.04.09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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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
2020.04.17 |
2020.04.17 |
원안가결
|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 치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2020.04.17 |
2020.05.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205
|
조례안
|
2020.04.02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0.04.10 |
2020.04.20 |
2020.04.20 |
원안가결
|
2020.04.24 |
2020.04.24 |
2020.04.24 |
원안가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2020.05.1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
8-196
|
조례안
|
2020.02.11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0.02.11 |
2020.04.21 |
2020.04.21 |
원안가결
|
2020.04.24 |
2020.04.24 |
2020.04.24 |
원안가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 |
2020.05.1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 의원 발의) |
8-192
|
조례안
|
2020.02.10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0.02.18 |
2020.05.15 |
2020.05.15 |
수정가결
|
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수정가결
|
서초구 소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189
|
조례안
|
2020.01.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19.12.17 |
2020.01.20 |
2020.01.20 |
원안가결
|
- |
2020.01.21 |
2020.01.21 |
원안가결
|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10.17.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87
|
조례안
|
2020.01.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어르신행복과 |
2020.01.10 |
2020.01.20 |
2020.01.20 |
원안가결
|
- |
2020.01.21 |
2020.01.21 |
원안가결
|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186
|
조례안
|
2019.12.3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0.01.08 |
2020.01.08 |
2020.01.08 |
원안가결
|
- |
2020.01.17 |
2020.01.17 |
원안가결
|
서초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포함시키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포함시키고자 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
8-182
|
조례안
|
2019.11.29 |
|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2019.12.17 |
2020.01.20 |
2020.01.20 |
원안가결
|
2020.01.21 |
2020.01.21 |
2020.01.21 |
원안가결
|
경부간선도로의 입체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입체개발사업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수행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 |
2020.02.0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77
|
조례안
|
2019.11.14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 상담 건수가 현저히 많음에 따라 현행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자문단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세무사 및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은의원 발의) |
8-176
|
조례안
|
2019.11.12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의회 회의 규칙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안종숙의원 대표발의) |
8-173
|
조례안
|
2019.11.0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푸른환경과 |
-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172
|
조례안
|
2019.11.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19.11.18 |
2020.05.18 |
2020.05.18 |
원안가결
|
2020.05.20 |
2020.05.20 |
2020.05.20 |
원안가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2020.06.03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71
|
조례안
|
2019.11.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어르신행복과 |
2019.11.18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
8-170
|
조례안
|
2019.11.08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19.11.18 |
2019.12.06 |
2019.12.06 |
원안가결
|
2019.12.20 |
2019.12.20 |
2019.12.20 |
원안가결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 |
2020.01.02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69
|
조례안
|
2019.11.07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11.11 |
2019.11.18 |
2019.11.18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규정하고자 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161
|
조례안
|
2019.10.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10.11 |
- |
- |
|
- |
- |
- |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의 거주 요건 폐지 등(안 제17조제1항)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60
|
조례안
|
2019.10.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19.10.11 |
2019.10.21 |
2019.10.21 |
원안가결
|
2019.10.23 |
2019.10.23 |
2019.10.23 |
원안가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를 현행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 |
2019.11.12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발의) |
8-159
|
조례안
|
2019.10.02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19.10.14 |
2019.10.22 |
2019.10.22 |
원안가결
|
2019.11.25 |
2019.11.25 |
2019.11.25 |
원안가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차원으로 유료접종 및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
- |
2019.12.16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158
|
조례안
|
2019.10.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
2019.10.08 |
2019.10.08 |
2019.10.08 |
원안가결
|
2019.10.17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근거 법령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에 맞춰 자구정정 등을 하고자 함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57
|
조례안
|
2019.10.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
- |
- |
- |
폐기
|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156
|
조례안
|
2019.10.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
- |
- |
- |
폐기
|
-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제6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삭제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144
|
조례안
|
2019.09.1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19.09.25 |
2019.10.21 |
2019.08.21 |
원안가결
|
- |
2019.10.23 |
2019.10.23 |
원안가결
|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
8-137
|
조례안
|
2019.09.04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의료지원과 |
2019.09.17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36
|
조례안
|
2019.08.2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34
|
조례안
|
2019.08.23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8.26 |
2019.09.09 |
2019.10.08 |
원안가결
|
- |
2019.10.17 |
2019.10.17 |
원안가결
|
|
- |
2019.11.07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133
|
조례안
|
2019.08.2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8.23 |
2019.09.20 |
2019.09.20 |
원안가결
|
- |
2019.09.25 |
2019.09.25 |
원안가결
|
서초구 관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30
|
조례안
|
2019.08.2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8.26 |
2019.09.09 |
2019.09.09 |
원안가결
|
- |
2019.09.19 |
2019.09.19 |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결과 연내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2019.10.0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129
|
조례안
|
2019.08.2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8.26 |
2019.09.09 |
2019.09.09 |
원안가결
|
- |
2019.09.19 |
2019.09.19 |
원안가결
|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 |
2019.10.0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128
|
조례안
|
2019.08.2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19.08.26 |
2019.09.18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27
|
조례안
|
2019.08.1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19.08.16 |
2020.12.14 |
2020.12.14 |
원안가결
|
2021.01.15 |
2021.01.15 |
2021.01.15 |
원안가결
|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발의) |
8-125
|
조례안
|
2019.06.03 |
|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6.05 |
2019.09.09 |
2019.09.09 |
부결
|
- |
- |
- |
폐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24
|
조례안
|
2019.06.03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무과 |
2019.06.05 |
- |
- |
철회
|
- |
- |
- |
철회
|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가. 정의(안 제2조) 및 공개대상(안 제3조) 개정
▸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로 변경
나. 공개시기 및 방법을 “카드와 현금 구분 없이 매월 10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개내용 항목을 별표의 서식에 따라 “제목, 집행일시, 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인원(대표자명 포함)”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고광민의원발의) |
8-122
|
조례안
|
2019.06.03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19.06.05 |
2019.06.24 |
2019.06.24 |
수정가결
|
- |
2019.06.28 |
2019.06.28 |
수정가결
|
서초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초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 |
2019.07.18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발의) |
8-114
|
조례안
|
2019.05.30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6.05 |
2019.07.01 |
2019.07.01 |
원안가결
|
- |
2019.07.04 |
2019.07.04 |
원안가결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서초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발의) |
8-113
|
조례안
|
2019.05.29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6.03 |
2019.06.24 |
2019.06.24 |
원안가결
|
- |
2019.06.28 |
2019.06.28 |
원안가결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110
|
조례안
|
2019.04.30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2 |
2019.05.17 |
2019.05.17 |
원안가결
|
- |
2019.06.18 |
2019.06.18 |
원안가결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대표발의) |
8-109
|
조례안
|
2019.04.30 |
|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2 |
2019.05.16 |
2019.05.16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8-103
|
조례안
|
2019.04.29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5.02 |
2019.05.16 |
2019.05.16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102
|
조례안
|
2019.04.2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19.04.30 |
2019.05.03 |
2019.05.03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100
|
조례안
|
2019.04.25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과 |
2019.04.30 |
2019.05.16 |
2019.05.16 |
원안가결
|
- |
2019.05.20 |
2019.05.20 |
원안가결
|
생활임금 산출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최신 지표를 반영하고, 타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변경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87
|
조례안
|
2019.03.20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29 |
2019.04.05 |
2019.04.05 |
수정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수정가결
|
서초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치안봉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81
|
조례안
|
2019.03.1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철회
|
- |
- |
- |
철회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8-79
|
조례안
|
2019.03.19 |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19 |
2019.04.05 |
2019.04.05 |
원안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배의원 발의) |
8-78
|
조례안
|
2019.03.1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19 |
2019.04.05 |
2019.04.05 |
수정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수정가결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및 확대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77
|
조례안
|
2019.03.08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13 |
2019.04.10 |
2019.04.10 |
원안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례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76
|
조례안
|
2019.03.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11 |
2019.04.16 |
2019.04.16 |
원안가결
|
- |
2019.05.15 |
2019.05.15 |
원안가결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가 지원하는 국가보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허 은의원 발의) |
8-75
|
조례안
|
2019.03.08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3.11 |
2019.04.05 |
2019.04.05 |
수정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수정가결
|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74
|
조례안
|
2019.03.06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3.07 |
2019.04.05 |
2019.04.05 |
원안가결
|
- |
2019.04.17 |
2019.04.17 |
원안가결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70
|
조례안
|
2019.02.1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9.02.12 |
2019.03.07 |
2019.03.07 |
수정가결
|
- |
2019.04.04 |
2019.04.04 |
수정가결
|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8-69
|
조례안
|
2019.02.11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2.11 |
2019.02.28 |
2019.02.28 |
수정가결
|
- |
2019.03.08 |
2019.03.08 |
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8-67
|
조례안
|
2019.01.15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1.15 |
2019.03.07 |
2019.03.07 |
원안가결
|
- |
2019.04.04 |
2019.04.04 |
원안가결
|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66
|
조례안
|
2019.01.09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 |
2019.01.14 |
2019.01.14 |
원안가결
|
- |
2019.01.18 |
2019.01.18 |
원안가결
|
서초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
8-65
|
조례안
|
2018.12.20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01.11 |
2019.03.07 |
2019.03.07 |
원안가결
|
- |
2019.04.04 |
2019.04.04 |
원안가결
|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 |
8-64
|
조례안
|
2018.12.2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12.21 |
2019.02.28 |
2019.02.28 |
원안가결
|
- |
2019.03.08 |
2019.03.08 |
원안가결
|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共有)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 촉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59
|
조례안
|
2018.12.11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18.12.11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8
|
조례안
|
2018.12.10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
2018.12.11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56
|
조례안
|
2018.11.27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12.05 |
2018.12.12 |
2018.12.12 |
원안가결
|
- |
2018.12.20 |
2018.12.20 |
원안가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발의) |
8-41
|
조례안
|
2018.10.12 |
|
|
재정건설위원회
|
|
2018.10.15 |
2018.10.18 |
2018.10.18 |
원안가결
|
- |
2018.10.29 |
2018.10.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0
|
조례안
|
2018.09.14 |
|
|
운영위원회
|
|
2018.09.17 |
2018.09.19 |
2018.09.19 |
원안가결
|
- |
2018.10.04 |
2018.10.04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을 원활히 하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안 |
8-6
|
조례안
|
2018.08.10 |
김안숙의원-김성주,이현숙,장옥준,김익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8.31 |
2018.09.07 |
2018.09.07 |
원안가결
|
- |
2018.10.04 |
2018.10.0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0080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 |
- |
|
- |
- |
- |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안 |
7-388
|
조례안
|
2018.03.1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행정복지위원회
|
|
2018.04.04 |
2018.04.16 |
2018.04.16 |
수정가결
|
- |
2018.04.17 |
2018.04.17 |
수정가결
|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단일 조례로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37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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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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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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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
2017.12.04 |
2017.12.0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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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3 |
2017.12.13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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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 |
7-372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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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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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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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
2017.12.04 |
2017.12.04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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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3 |
2017.12.1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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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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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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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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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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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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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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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화두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5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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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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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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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2017.11.14 |
2017.11.14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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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5 |
2017.12.0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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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밝은미래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를 “재정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사항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9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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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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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운영위원회
|
|
2017.05.23 |
2017.06.01 |
2017.06.01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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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6 |
2017.06.16 |
원안가결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어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에 위배되므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26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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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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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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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7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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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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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대표발의) |
7-386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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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최유희,정덕모의원외3인-고선재,용덕식,권영중 |
|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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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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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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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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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
7-38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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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
고선재의원외3인-권영중,오세철,최유희 |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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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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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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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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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7-33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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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안종숙의원외9인-오세철,용덕식,김안숙,장옥준,최미영,문병훈,권영중,최병홍,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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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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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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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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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3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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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최병홍의원외8인-김안숙,장옥준,문병훈,안종숙,오세철,권영중,최미영,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29 |
2017.10.18 |
2017.10.18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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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3 |
2017.10.2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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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7-32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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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장옥준의원외7인-오세철,문병훈,권영중,최병홍,김안숙,고선재,안종숙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29 |
2017.10.19 |
2017.10.19 |
원안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2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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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김안숙의원외6인-오세철,고선재,권영중,최미영,문병훈,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29 |
2017.10.18 |
2017.10.18 |
원안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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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 지원 조례안 |
7-324
|
조례안
|
2017.09.08 |
김안숙의원외7인-오세철,정덕모,최미영,고선재,최유희.장옥준,안종숙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12 |
2017.10.19 |
2017.10.19 |
수정가결
|
- |
2017.11.24 |
2017.11.24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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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7-323
|
조례안
|
2017.09.07 |
최유희,정덕모의원-고선재,용덕식의원 |
|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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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7 |
2017.09.11 |
2017.09.11 |
원안가결
|
- |
2017.10.23 |
2017.10.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7-322
|
조례안
|
2017.09.06 |
문병훈의원-최병홍,안종숙,최유희,장옥준,이준우,오세철,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9.07 |
2017.09.11 |
2017.09.11 |
수정가결
|
- |
2017.09.13 |
2017.09.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0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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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
최미영의원외3인-김안숙, 정덕모, 안종숙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7.06.14 |
2017.06.30 |
2017.06.30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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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2 |
2017.07.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5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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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
김안숙,최미영의원 외 4인-정덕모, 고선재, 오세철,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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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
2016.11.28 |
2016.11.28 |
수정가결
|
- |
2016.12.08 |
2016.12.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2
|
조례안
|
2016.11.18 |
고선재의원 외 3인-김안숙, 오세철,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2016.11.28 |
2016.11.28 |
원안가결
|
- |
2016.12.08 |
2016.12.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51
|
조례안
|
2016.11.17 |
안종숙의원 외 5인-최병홍, 김안숙, 오세철, 이준우,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1.21 |
2016.12.07 |
2016.12.0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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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2 |
2017.02.0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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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
최병홍의원 외 8인-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오세철, 문병훈, 이준우,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6.10.26 |
2016.11.17 |
2016.11.17 |
원안가결
|
- |
2016.11.25 |
2016.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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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고선재의원 외 3인-용덕식, 최유희,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10.24 |
2016.10.26 |
2016.10.26 |
수정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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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9.01 |
2016.10.28 |
2016.10.28 |
원안가결
|
- |
2016.12.05 |
2016.1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3
|
조례안
|
2016.08.29 |
최미영 의원 외 5인-정덕모, 오세철, 문병훈, 안종숙, 이진규 |
|
도시건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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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2016.09.05 |
2016.09.05 |
수정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2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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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
김안숙 의원 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9 |
- |
-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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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1
|
조례안
|
2016.08.24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안종숙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8.26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21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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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
정덕모 의원 외 3인-용덕식, 최유희, 고선재 |
|
도시건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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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16
|
조례안
|
2016.08.17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2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15
|
조례안
|
2016.08.17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고선재, 이진규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2 |
2016.09.05 |
2016.09.05 |
원안가결
|
- |
2016.09.07 |
2016.09.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7-18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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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문병훈 의원 외 3인-고선재, 이준우, 이진규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6.05.19 |
2016.06.13 |
2016.06.13 |
수정가결
|
- |
2016.06.17 |
2016.06.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64
|
조례안
|
2016.04.04 |
안종숙 의원 외 4인-오세철, 용덕식, 문병훈, 장옥준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55
|
조례안
|
2016.03.21 |
장옥준 의원 외 5인-권영중, 정덕모, 이진규, 안종숙,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3.23 |
2016.04.15 |
2016.04.15 |
수정가결
|
- |
2016.05.24 |
2016.05.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
7-153
|
조례안
|
2016.02.24 |
최유희 의원 외 3인-정덕모, 김안숙, 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25 |
2016.03.07 |
2016.03.07 |
원안가결
|
- |
2016.04.14 |
2016.04.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52
|
조례안
|
2016.02.19 |
김안숙,최유희 의원 외 6인-권영중, 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22 |
2016.02.29 |
2016.02.29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48
|
조례안
|
2016.01.26 |
안종숙,김안숙 의원 외 3인-정덕모, 최유희,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15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7-144
|
조례안
|
2015.12.22 |
김안숙의원외 3명-권영중, 정덕모,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1.19 |
2016.10.04 |
2016.04.15 |
원안가결
|
- |
2016.05.24 |
2016.05.0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7-141
|
조례안
|
2015.11.24 |
최미영의원외6명-정덕모, 김수한, 김안숙, 안종숙, 고선재,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6 |
2015.12.15 |
2015.12.15 |
원안가결
|
- |
2016.01.22 |
2016.01.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40
|
조례안
|
2015.11.24 |
김안숙,최유희의원외5명-정덕모,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6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7-132
|
조례안
|
2015.11.20 |
이진규의원외3명-권영중, 용덕식,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2015.12.15 |
2015.12.15 |
원안가결
|
- |
2016.01.22 |
2016.01.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7-131
|
조례안
|
2015.11.17 |
안종숙의원외7명-정덕모, 김수한, 김안숙, 문병훈, 이준우, 장옥준,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0 |
2015.12.07 |
2015.12.07 |
수정가결
|
- |
2015.12.16 |
2015.12.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
7-125
|
조례안
|
2015.10.13 |
문병훈,이준우의원외4명-오세철, 김수한, 안종숙,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1.26 |
2015.11.26 |
수정가결
|
- |
2015.12.08 |
2015.12.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7-124
|
조례안
|
2015.10.13 |
고선재의원외2명정덕모,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0.14 |
2015.10.19 |
2015.10.19 |
원안가결
|
- |
2015.11.25 |
2015.11.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7-66
|
조례안
|
2015.04.13 |
최유희 의원 외 13인-권영중, 오세철, 정덕모, 김수한, 용덕식, 이진규, 김안숙, 안종숙, 고선재, 문병훈, 이준우, 장옥준, 최미영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4.14 |
2015.04.23 |
2015.04.23 |
원안가결
|
- |
2015.05.21 |
2015.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4
|
조례안
|
2015.03.26 |
안종숙 의원 외 8인-오세철, 정덕모, 고선재, 김안숙, 최유희, 문병훈, 이준우,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3.31 |
2015.04.15 |
2015.04.15 |
원안가결
|
- |
2015.05.21 |
2015.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6
|
조례안
|
2015.02.09 |
김안숙의원 외 5-권영중, 정덕모, 김수한, 문병훈,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2.11 |
2015.04.23 |
2015.04.23 |
원안가결
|
- |
2015.05.21 |
2015.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55
|
조례안
|
2015.01.15 |
이진규의원 외8-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유희, 문병훈,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1.19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2.27 |
2015.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54
|
조례안
|
2015.01.15 |
이진규의원 외 8-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유희, 문병훈, 장옥준,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01.19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1.27 |
2015.01.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
7-46
|
조례안
|
2015.01.02 |
최미영의원 외5명-김수한, 고선재, 최유희, 권영중, 이준우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5.01.05 |
2015.01.26 |
2015.01.26 |
원안가결
|
- |
2015.02.27 |
2015.02.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45
|
조례안
|
2014.12.26 |
이준우의원 외5-김안숙, 고선재, 최유희,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1.22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4
|
조례안
|
2014.11.06 |
오세철의원외4-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문병훈 |
|
운영위원회
|
|
2014.11.07 |
2014.11.10 |
2014.11.10 |
원안가결
|
- |
2014.11.18 |
2014.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0
|
조례안
|
2014.09.24 |
오세철 의원 외 3-권영중, 정덕모, 고선재 |
|
운영위원회
|
|
2014.09.25 |
2014.10.02 |
2014.10.02 |
원안가결
|
- |
2014.10.13 |
2014.10.1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9
|
조례안
|
2014.09.22 |
이진규 의원 외 4-권영중, 오세철, 정덕모,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9.2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43
|
조례안
|
2014.01.07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1.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342
|
조례안
|
2013.12.11 |
황일근의원외4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6-341
|
조례안
|
2013.12.11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6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인접구역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 |
6-340
|
조례안
|
2013.12.11 |
김수한의원외9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2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35
|
조례안
|
2013.12.04 |
황일근의원외4명 |
|
운영위원회
|
|
2013.12.06 |
2013.12.10 |
2013.12.10 |
원안가결
|
- |
2014.01.17 |
2014.0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6-333
|
조례안
|
2013.11.18 |
강성길의원 외 2명(김학진,김병민)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1.19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6-324
|
조례안
|
2013.10.24 |
강성길의원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10.28 |
2013.12.10 |
2013.12.10 |
원안가결
|
- |
2014.01.17 |
2014.01.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11
|
조례안
|
2013.10.04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
6-307
|
조례안
|
2013.09.13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9.17 |
2013.10.18 |
2013.10.18 |
수정가결
|
2013.10.18 |
2013.11.18 |
2013.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306
|
조례안
|
2013.09.13 |
강성길 의원 외 2 |
|
운영위원회
|
|
2013.09.17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05
|
조례안
|
2013.08.30 |
안종숙의원외 7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9.04 |
2013.10.17 |
2013.10.17 |
수정가결
|
2013.10.17 |
2013.10.22 |
2013.10.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03
|
조례안
|
2013.08.29 |
김병민의원외 3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30 |
2013.10.18 |
2013.10.18 |
원안가결
|
2013.10.18 |
2013.10.22 |
2013.10.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02
|
조례안
|
2013.08.29 |
김안숙의원 외 7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30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09.12 |
2013.09.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01
|
조례안
|
2013.08.23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27 |
2013.09.11 |
2013.09.11 |
수정가결
|
2013.09.11 |
2013.10.22 |
2013.10.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6-293
|
조례안
|
2013.08.19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23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10.16 |
2013.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291
|
조례안
|
2013.08.09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14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10.16 |
2013.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290
|
조례안
|
2013.08.09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14 |
2013.09.05 |
2013.09.05 |
원안가결
|
2013.09.05 |
2013.09.12 |
2013.09.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 |
6-284
|
조례안
|
2013.07.26 |
김안숙 의원 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283
|
조례안
|
2013.07.26 |
강성길 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82
|
조례안
|
2013.07.17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7.22 |
2013.09.05 |
2013.09.05 |
수정가결
|
2013.09.05 |
2013.09.12 |
2013.09.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280
|
조례안
|
2013.07.02 |
강성길의원 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7.03 |
2013.07.09 |
2013.07.09 |
원안가결
|
2013.07.09 |
2013.08.30 |
2013.08.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279
|
조례안
|
2013.06.14 |
강성길의원 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17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274
|
조례안
|
2013.06.03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04 |
2013.07.08 |
2013.07.08 |
원안가결
|
- |
2013.07.10 |
2013.07.1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65
|
조례안
|
2013.05.16 |
김병민의원외4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5.21 |
2013.05.23 |
2013.05.23 |
수정가결
|
- |
2013.06.24 |
2013.06.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
6-259
|
조례안
|
2013.04.17 |
강성길 의원 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4.18 |
2013.04.26 |
2013.04.26 |
수정가결
|
2013.05.22 |
2013.05.22 |
2013.05.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256
|
조례안
|
2013.04.05 |
백윤남의원 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4.07 |
2013.04.26 |
2013.04.26 |
수정가결
|
- |
2013.05.22 |
2013.05.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53
|
조례안
|
2013.03.11 |
권영중의원외4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3.13 |
2013.03.18 |
2013.03.18 |
원안가결
|
2013.04.25 |
2013.04.25 |
2013.04.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6-252
|
조례안
|
2013.03.11 |
김안숙 의원 외 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3.13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51
|
조례안
|
2013.03.08 |
강성길 의원 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3.11 |
2013.03.18 |
2013.03.18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6-242
|
조례안
|
2013.02.12 |
강성길의원외2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2.13 |
2013.03.18 |
2013.03.18 |
원안가결
|
2013.04.25 |
2013.04.25 |
2013.04.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5
|
조례안
|
2013.02.04 |
김병민의원외6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2.05 |
2013.02.19 |
2013.02.19 |
원안가결
|
- |
2013.03.20 |
2013.03.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
6-234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의원외2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2.04 |
2013.02.19 |
2013.02.19 |
원안가결
|
- |
2013.03.20 |
2013.03.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3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의원외2 |
|
도시건설위원회
|
|
- |
2013.02.19 |
2013.02.19 |
원안가결
|
- |
2013.03.15 |
2013.03.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2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의원외2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2.04 |
2013.02.19 |
2013.02.19 |
수정가결
|
- |
2013.03.15 |
2013.03.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31
|
조례안
|
2013.01.30 |
강성길 의원 외 2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2.04 |
2013.06.28 |
2013.06.28 |
수정가결
|
- |
2013.07.10 |
2013.07.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8
|
조례안
|
2013.01.17 |
최병홍 의원 외 7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7
|
조례안
|
2013.01.17 |
권영중 의원 외 6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1
|
조례안
|
2012.12.27 |
김수한의원외2 |
|
운영위원회
|
|
2012.12.31 |
2013.01.09 |
2012.12.31 |
원안가결
|
- |
2013.01.18 |
2013.0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0
|
조례안
|
2012.12.26 |
강성길의원외 2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2.31 |
2013.01.17 |
2013.01.17 |
원안가결
|
- |
2013.02.05 |
2013.02.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및 낭비사례공개조례안 |
6-219
|
조례안
|
2012.12.26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2.31 |
2013.02.19 |
2013.02.19 |
수정가결
|
- |
2013.02.22 |
2013.02.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
6-204
|
조례안
|
2012.10.10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10.01 |
2012.10.17 |
2012.10.11 |
원안가결
|
- |
2012.12.07 |
2012.12.0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6-197
|
조례안
|
2012.10.04 |
김병민의원외2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2.10.05 |
2012.12.06 |
2012.12.06 |
수정가결
|
- |
2012.12.07 |
2012.12.0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
6-193
|
조례안
|
2012.09.26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9.27 |
2012.10.17 |
2012.10.17 |
원안가결
|
2012.10.24 |
2012.10.24 |
2012.10.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187
|
조례안
|
2012.09.03 |
백윤남의원 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9.07 |
2012.09.17 |
2012.09.17 |
수정가결
|
2012.10.12 |
2012.10.12 |
2012.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85
|
조례안
|
2012.08.31 |
김병민의원 외 2명 |
|
운영위원회
|
|
2012.09.03 |
2012.09.05 |
2012.09.05 |
원안가결
|
2012.09.19 |
2012.09.19 |
2012.09.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6-180
|
조례안
|
2012.08.01 |
강성길의원 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8.06 |
2012.09.17 |
2012.09.17 |
수정가결
|
2012.10.12 |
2012.10.12 |
2012.10.1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178
|
조례안
|
2012.06.25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26 |
2012.07.12 |
2012.07.12 |
원안가결
|
2012.09.14 |
2012.09.14 |
2012.09.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창출및 지원조례안 |
6-176
|
조례안
|
2012.06.15 |
강성길의원외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8 |
2012.06.29 |
2012.06.29 |
원안가결
|
2012.06.29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창출및 지원조례안 |
6-174
|
조례안
|
2012.06.12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조례안 |
6-168
|
조례안
|
2012.06.01 |
강성길의원외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03 |
2012.06.29 |
2012.06.29 |
원안가결
|
2012.06.29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62
|
조례안
|
2012.03.29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4.02 |
2012.05.01 |
2012.05.01 |
수정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61
|
조례안
|
2012.03.20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20 |
2012.06.28 |
2012.06.28 |
원안가결
|
2012.06.28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인권보장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
6-160
|
조례안
|
2012.03.19 |
강성길의원외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20 |
2012.06.28 |
2012.06.28 |
원안가결
|
2012.06.28 |
2012.07.06 |
2012.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6-158
|
조례안
|
2012.03.13 |
강성길의원외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3.16 |
2012.05.02 |
2012.05.02 |
원안가결
|
2012.05.02 |
2012.06.22 |
2012.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위한 응급의료장비설치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6-157
|
조례안
|
2012.03.08 |
권영중의원외 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2.03.16 |
2012.06.27 |
2012.06.27 |
수정가결
|
2012.06.27 |
2012.07.06 |
2012.07.0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6-151
|
조례안
|
2012.02.20 |
강성길의원 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21 |
2012.03.19 |
2012.03.19 |
수정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
6-150
|
조례안
|
2012.02.09 |
백윤남의원 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10 |
2012.03.19 |
2012.03.19 |
원안가결
|
2012.05.03 |
2012.05.03 |
2012.05.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
6-149
|
조례안
|
2012.02.09 |
강성길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09 |
2012.03.19 |
2012.03.19 |
원안가결
|
2012.04.27 |
2012.04.27 |
2012.04.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 |
6-148
|
조례안
|
2012.02.06 |
강성길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2.06 |
2012.02.17 |
2012.02.17 |
원안가결
|
2012.03.20 |
2012.03.20 |
2012.03.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 |
6-146
|
조례안
|
2012.01.03 |
강성길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1.05 |
2012.02.17 |
2012.02.17 |
수정가결
|
2012.03.16 |
2012.03.16 |
2012.03.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6-145
|
조례안
|
2012.01.03 |
강성길의원외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1.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 |
6-143
|
조례안
|
2011.12.06 |
강성길의원외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2.06 |
2012.01.12 |
2012.01.12 |
원안가결
|
2012.01.12 |
2012.02.16 |
-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6-142
|
조례안
|
2011.12.02 |
김안숙의원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2.06 |
2012.01.17 |
2011.12.06 |
원안가결
|
2012.01.17 |
2012.03.20 |
-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공개및 지출에 관한조례안 |
6-140
|
조례안
|
2011.11.30 |
황일근의원외2명` |
|
운영위원회
|
|
2011.12.05 |
2012.01.15 |
2012.01.1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조성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
6-135
|
조례안
|
2011.11.24 |
황일근 안종숙의원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24 |
2012.01.12 |
2011.11.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및 지원조례안 |
6-134
|
조례안
|
2011.11.24 |
안종숙, 황일근의원외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25 |
2012.03.19 |
2012.01.12 |
수정가결
|
2012.03.19 |
2012.04.27 |
2012.04.2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33
|
조례안
|
2011.11.24 |
안종숙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25 |
2011.12.19 |
2011.12.19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조례안 |
6-129
|
조례안
|
2011.11.14 |
김병민의원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17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안 |
6-127
|
조례안
|
2011.11.10 |
백윤남의원외6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15 |
2011.12.12 |
2011.12.12 |
원안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15
|
조례안
|
2011.11.07 |
김학진의원외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9 |
2011.12.19 |
2011.12.19 |
원안가결
|
2011.12.19 |
2012.01.11 |
2011.01.1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14
|
조례안
|
2011.11.02 |
강성길의원외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03 |
2011.12.12 |
2011.12.12 |
원안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 |
6-111
|
조례안
|
2011.10.11 |
김병민의원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0.11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99
|
조례안
|
2011.09.14 |
강성길의원외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9.14 |
2011.09.27 |
2011.09.27 |
원안가결
|
2011.09.27 |
2011.10.14 |
2011.10.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7
|
조례안
|
2011.09.01 |
김안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9.05 |
2011.12.12 |
2011.12.12 |
수정가결
|
2011.12.12 |
2011.12.20 |
2011.12.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
6-84
|
조례안
|
2011.06.10 |
김병민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13 |
2011.07.14 |
2011.07.14 |
원안가결
|
2011.07.14 |
2011.09.30 |
2011.09.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80
|
조례안
|
2011.06.08 |
황일근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8 |
2011.07.14 |
2011.07.14 |
수정가결
|
2011.07.14 |
2011.09.23 |
2011.09.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79
|
조례안
|
2011.06.08 |
황일근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8 |
2011.09.26 |
2011.07.14 |
수정가결
|
2011.09.26 |
2011.10.14 |
2011.10.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72
|
조례안
|
2011.06.02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3 |
2011.07.05 |
2011.07.0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6-66
|
조례안
|
2011.05.17 |
강성길의원외5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64
|
조례안
|
2011.05.13 |
안종숙의원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3 |
2011.05.24 |
2011.05.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59
|
조례안
|
2011.04.19 |
김안숙의원외6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20 |
2011.05.23 |
2011.05.23 |
원안가결
|
2011.05.23 |
2011.05.25 |
2011.05.2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58
|
조례안
|
2011.04.15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7
|
조례안
|
2010.12.16 |
김익태의원외 6명 |
|
운영위원회
|
|
2010.12.17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4
|
조례안
|
2010.11.29 |
김안숙의원외 9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11.29 |
2011.01.20 |
2010.12.02 |
수정가결
|
2011.02.25 |
2011.02.25 |
2011.02.2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3
|
조례안
|
2010.09.08 |
황일근의원외 7명 |
|
운영위원회
|
|
2010.09.10 |
2010.09.14 |
2010.09.14 |
원안가결
|
2010.09.14 |
2010.10.15 |
2010.10.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조례안 |
6-1
|
조례안
|
2010.07.15 |
강성길의원외6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0.07.19 |
2010.10.20 |
2010.10.20 |
원안가결
|
2010.10.20 |
2010.11.18 |
2010.11.18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303
|
조례안
|
2010.03.03 |
이경욱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0.03.04 |
- |
-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294
|
조례안
|
2010.01.12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0.01.14 |
2010.04.19 |
2010.04.19 |
원안가결
|
2010.04.19 |
2010.06.23 |
2010.06.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
5-293
|
조례안
|
2010.01.18 |
정길자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0.01.11 |
2010.03.02 |
2010.03.02 |
원안가결
|
2010.03.02 |
2010.04.15 |
2010.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73
|
조례안
|
2009.11.27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2.01 |
2010.04.16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 |
5-270
|
조례안
|
2009.11.13 |
문은전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7 |
2009.12.17 |
2009.12.17 |
수정가결
|
2009.12.17 |
2010.01.19 |
2010.01.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
5-269
|
조례안
|
2009.11.13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7 |
2009.12.10 |
2009.12.10 |
원안가결
|
2009.12.10 |
2010.01.15 |
2010.01.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68
|
조례안
|
2009.11.13 |
강성길의원외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1.17 |
2009.11.27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 |
5-257
|
조례안
|
2009.10.16 |
장경주의원외1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20 |
2009.10.23 |
2009.10.23 |
원안가결
|
2009.10.23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
5-256
|
조례안
|
2009.10.13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14 |
2009.10.23 |
2009.10.23 |
원안가결
|
2009.10.23 |
2009.12.01 |
2009.12.0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50
|
조례안
|
2009.09.29 |
이웅재의원외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9.30 |
2009.10.23 |
2009.10.23 |
원안가결
|
2009.10.23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249
|
조례안
|
2009.09.29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9.30 |
2009.10.22 |
2009.10.22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
5-241
|
조례안
|
2009.08.10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8.12 |
2009.10.22 |
2009.10.22 |
원안가결
|
2009.10.22 |
2009.12.18 |
2009.12.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 |
5-240
|
조례안
|
2009.08.10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8.12 |
2009.10.22 |
2009.10.22 |
원안가결
|
2009.10.22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238
|
조례안
|
2009.07.13 |
노태욱의원외8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7.15 |
2009.07.17 |
2009.07.17 |
원안가결
|
2009.07.17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
5-237
|
조례안
|
2009.07.07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7.08 |
2009.07.16 |
2009.07.16 |
원안가결
|
2009.07.16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
5-232
|
조례안
|
2009.06.17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11.03.10 |
2009.07.16 |
2009.07.16 |
원안가결
|
2009.07.16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5-230
|
조례안
|
2009.06.12 |
김희수의원외10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 |
-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28
|
조례안
|
2009.06.11 |
최정규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9.06.12 |
2009.10.08 |
2009.10.08 |
원안가결
|
2009.10.08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
5-225
|
조례안
|
2009.06.11 |
강성길의원외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2009.07.07 |
2009.07.07 |
원안가결
|
2009.07.07 |
2009.10.26 |
2009.10.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5-224
|
조례안
|
2009.06.11 |
강성길의원외7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2009.07.07 |
2009.07.07 |
원안가결
|
2009.07.07 |
2009.10.20 |
200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23
|
조례안
|
2009.06.11 |
김희수의원외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15 |
2009.10.19 |
2009.10.19 |
원안가결
|
2009.10.19 |
2009.11.18 |
2009.11.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 |
5-222
|
조례안
|
2009.06.10 |
강성길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12 |
2009.07.06 |
2009.07.06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
5-221
|
조례안
|
2009.06.10 |
강성길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12 |
2009.07.06 |
2009.07.06 |
원안가결
|
2009.07.06 |
2009.10.16 |
2009.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
5-220
|
조례안
|
2009.06.10 |
이웅재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9.06.12 |
2009.07.10 |
2009.07.10 |
원안가결
|
2009.07.10 |
2009.10.16 |
2009.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유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9
|
조례안
|
2009.06.04 |
김희수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6.05 |
2009.07.17 |
2009.07.17 |
원안가결
|
2009.07.17 |
2009.10.26 |
2009.10.2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8
|
조례안
|
2009.06.02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03 |
2009.07.07 |
2009.07.07 |
원안가결
|
2009.07.07 |
2009.10.20 |
200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
5-217
|
조례안
|
2009.06.02 |
문은전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03 |
2009.06.17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216
|
조례안
|
2009.05.28 |
이웅재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29 |
2009.12.17 |
2009.12.17 |
원안가결
|
2009.12.17 |
2010.01.19 |
2010.01.1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
5-215
|
조례안
|
2009.05.27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5.28 |
2009.07.06 |
2009.07.06 |
원안가결
|
2009.07.06 |
2009.10.20 |
2009.10.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 |
5-213
|
조례안
|
2009.05.21 |
최정규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5.22 |
2009.06.15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5-205
|
조례안
|
2009.04.24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4.27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30 |
2009.06.3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안 |
5-204
|
조례안
|
2009.04.24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4.27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22 |
2009.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
5-203
|
조례안
|
2009.04.17 |
정길자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20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22 |
2009.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202
|
조례안
|
2009.04.17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20 |
2009.05.19 |
2009.05.19 |
수정가결
|
2009.05.19 |
2009.07.20 |
2009.07.2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201
|
조례안
|
2009.04.17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20 |
2009.05.19 |
2009.05.19 |
수정가결
|
2009.05.19 |
2009.06.30 |
2009.06.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5-196
|
조례안
|
2009.04.07 |
김진영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08 |
2009.05.18 |
2009.05.18 |
원안가결
|
2009.05.18 |
2009.06.22 |
2009.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95
|
조례안
|
2009.04.07 |
김익태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2009.04.08 |
2009.05.06 |
2009.05.06 |
원안가결
|
2009.05.06 |
2009.05.21 |
2009.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194
|
조례안
|
2009.04.06 |
강성길의원외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07 |
2009.04.21 |
2009.04.21 |
수정가결
|
2009.04.21 |
2009.05.21 |
2009.05.2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5-193
|
조례안
|
2009.04.06 |
강성길의원외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4.07 |
2009.04.21 |
2009.04.21 |
원안가결
|
2009.04.21 |
2009.05.21 |
2009.05.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5-191
|
조례안
|
2009.04.03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4.06 |
2009.04.21 |
2009.04.21 |
원안가결
|
2009.04.21 |
2009.05.15 |
2009.05.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
5-189
|
조례안
|
2009.03.05 |
이경욱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9 |
2009.03.23 |
2009.03.23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88
|
조례안
|
2009.03.05 |
강성길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9 |
2009.03.23 |
2009.03.23 |
수정가결
|
2009.03.23 |
2009.05.15 |
2009.05.1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187
|
조례안
|
2009.03.05 |
문은전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9 |
2009.03.19 |
2009.03.19 |
수정가결
|
2009.03.19 |
2009.03.24 |
2009.03.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186
|
조례안
|
2009.03.02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3 |
2009.03.20 |
2009.03.20 |
원안가결
|
2009.03.20 |
2009.03.24 |
2009.03.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
5-185
|
조례안
|
2009.02.19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2.23 |
2009.03.19 |
2009.03.19 |
수정가결
|
2009.03.19 |
2009.04.22 |
2009.04.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5-178
|
조례안
|
2008.12.18 |
강성길의원외6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8.12.19 |
2009.01.19 |
2009.01.19 |
원안가결
|
2009.01.19 |
2009.02.23 |
2009.0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 |
5-162
|
조례안
|
2008.11.05 |
문은전의원외2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6 |
2008.12.22 |
2008.12.22 |
원안가결
|
2008.12.22 |
2009.01.16 |
2009.01.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 |
5-161
|
조례안
|
2008.11.05 |
강성길의원외2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1.06 |
2008.12.22 |
2008.12.22 |
원안가결
|
2008.12.22 |
2009.01.16 |
2009.01.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4
|
조례안
|
2008.10.07 |
정길자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0.08 |
2009.01.20 |
2009.01.20 |
원안가결
|
2009.01.20 |
2009.02.23 |
2009.02.23 |
원안가결
|
|
- |
- |
- |
| 서을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3
|
조례안
|
2008.10.07 |
문은전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2
|
조례안
|
2008.10.07 |
박옥주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10.08 |
2008.10.20 |
2008.10.20 |
수정가결
|
2008.10.20 |
2008.10.23 |
2008.10.2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1
|
조례안
|
2008.10.07 |
박옥주의원외 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48
|
조례안
|
2008.09.11 |
강성길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2008.09.16 |
2009.01.08 |
2009.01.08 |
수정가결
|
2009.01.08 |
2009.01.22 |
2009.01.2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47
|
조례안
|
2008.09.11 |
정길자의원외 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9.12 |
2009.01.20 |
2009.01.20 |
원안가결
|
2009.01.20 |
2009.02.16 |
2009.0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46
|
조례안
|
2008.08.27 |
강성길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8.29 |
2008.09.23 |
2008.09.23 |
원안가결
|
2008.09.23 |
2009.09.24 |
2009.09.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34
|
조례안
|
2008.04.07 |
장경주의원외4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4.08 |
2008.05.28 |
2008.05.28 |
수정가결
|
2008.05.28 |
2008.05.30 |
2008.05.3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24
|
조례안
|
2008.03.04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3.17 |
2008.04.23 |
2008.04.23 |
원안가결
|
2008.04.23 |
2008.05.27 |
2008.05.2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조례안 |
5-121
|
조례안
|
2008.01.30 |
문은전의원외9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8.02.20 |
2008.02.28 |
2008.02.28 |
수정가결
|
2008.02.28 |
2008.03.05 |
2008.03.05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20
|
조례안
|
2008.01.18 |
박옥주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8.01.25 |
2008.02.15 |
2008.02.15 |
원안가결
|
2008.02.15 |
2008.03.05 |
2008.03.0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안 |
5-108
|
조례안
|
2007.11.19 |
김동운의원외14 |
|
운영위원회
|
|
2007.11.22 |
2008.01.08 |
2008.01.08 |
원안가결
|
2008.01.08 |
2008.01.28 |
2008.01.2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
5-97
|
조례안
|
2007.10.22 |
김익태의원외12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10.23 |
2008.01.29 |
2008.01.29 |
수정가결
|
2008.01.29 |
2008.02.26 |
2008.02.2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 운영조례안 |
5-95
|
조례안
|
2007.10.19 |
이웅재의원외12인 |
|
운영위원회
|
|
2007.10.22 |
2008.06.12 |
2008.06.12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번안동의안 |
5-83
|
조례안
|
2007.08.13 |
이경욱의원외 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9.14 |
2007.09.14 |
2007.09.14 |
미처리
|
2007.06.14 |
2007.09.17 |
2007.09.17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표창조례안 |
5-82
|
조례안
|
2007.08.10 |
정길자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7.08.17 |
2007.09.03 |
2007.09.03 |
수정가결
|
2007.09.03 |
2007.09.17 |
2007.09.17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5-66
|
조례안
|
2007.05.02 |
강성길의원외 13인 |
|
운영위원회
|
|
2007.05.04 |
2007.05.09 |
2007.05.09 |
원안가결
|
2007.05.09 |
2007.05.22 |
2007.05.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5-65
|
조례안
|
2007.04.13 |
김희수의원외5인 |
|
본회의
|
|
- |
- |
- |
미처리
|
2007.04.13 |
2007.04.13 |
2007.04.13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
5-63
|
조례안
|
2007.04.12 |
이경욱의원외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7.05.17 |
2007.07.13 |
2007.07.13 |
수정가결
|
2007.07.13 |
2007.09.10 |
2007.09.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5-42
|
조례안
|
2006.11.28 |
장경주의원외4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1.28 |
2007.06.29 |
2007.06.29 |
수정가결
|
2007.06.29 |
2007.07.06 |
2007.07.0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6
|
조례안
|
2006.10.18 |
김동운의원12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10.18 |
2007.06.27 |
2007.06.28 |
원안가결
|
2006.06.28 |
2007.07.06 |
2007.07.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 관한조례안 |
5-25
|
조례안
|
2006.10.11 |
문은전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6.10.11 |
2006.10.17 |
2006.10.17 |
수정가결
|
2006.10.17 |
2006.11.04 |
2006.11.1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5-24
|
조례안
|
2006.10.10 |
노태욱의원외5 |
|
운영위원회
|
|
2006.10.11 |
2006.10.17 |
2006.10.17 |
수정가결
|
2006.10.17 |
2006.10.24 |
2006.10.24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
5-23
|
조례안
|
2006.10.10 |
박옥주의원외5 |
|
운영위원회
|
|
2006.10.10 |
2006.10.17 |
2006.10.17 |
원안가결
|
2006.10.17 |
2006.11.14 |
2006.11.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
5-16
|
조례안
|
2006.09.01 |
장경주의원외3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4 |
2006.09.28 |
2006.09.28 |
원안가결
|
2006.09.28 |
2006.10.16 |
2006.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및 상징물에관한 조례안 |
5-15
|
조례안
|
2006.09.01 |
장경주의원외3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4 |
2006.09.28 |
2006.09.28 |
원안가결
|
2006.09.28 |
2006.10.16 |
2006.10.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5-14
|
조례안
|
2006.08.31 |
장경주의원외3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6.09.01 |
2006.09.08 |
2006.09.08 |
수정가결
|
2006.09.08 |
2006.09.11 |
2006.09.11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개정조레안 |
4-171
|
조례안
|
2005.06.18 |
김옥자의원외9명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5.06.20 |
2005.06.22 |
2005.06.22 |
원안가결
|
2005.06.22 |
2005.06.22 |
2005.06.2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
4-130
|
조례안
|
2004.09.15 |
박찬선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4.09.16 |
2004.10.20 |
2004.10.20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99
|
조례안
|
2004.03.31 |
최정규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2004.04.06 |
2004.04.09 |
2004.04.09 |
원안가결
|
2004.05.18 |
2004.05.18 |
2004.05.1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87
|
조례안
|
2004.01.08 |
박찬선의원외4 |
|
운영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86
|
조례안
|
2004.01.02 |
김익태의원외3 |
|
운영위원회
|
|
2004.01.02 |
2004.01.06 |
2004.01.06 |
원안가결
|
2004.01.16 |
2004.01.16 |
2004.01.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68
|
조례안
|
2003.10.31 |
김진영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3.10.31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67
|
조례안
|
2003.10.31 |
박찬선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2003.11.04 |
2003.11.14 |
2003.11.14 |
원안가결
|
2003.12.16 |
2003.12.16 |
2003.1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251
|
조례안
|
2002.04.12 |
김열호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2002.04.12 |
2002.04.12 |
2002.04.12 |
원안가결
|
- |
2002.04.15 |
2002.04.15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방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232
|
조례안
|
2001.11.02 |
장경주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1.11.09 |
2001.11.09 |
2001.11.09 |
원안가결
|
- |
2001.11.12 |
2001.11.12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
3-221
|
조례안
|
2001.08.21 |
김열호의원회7인 |
|
운영위원회
|
|
2001.09.25 |
2001.09.25 |
2001.09.25 |
원안가결
|
- |
2001.10.16 |
2001.10.16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96
|
조례안
|
2001.04.23 |
허명화의원외14인 |
|
운영위원회
|
|
2001.04.25 |
2001.06.12 |
2001.06.12 |
원안가결
|
- |
2001.06.29 |
2001.06.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3-137
|
조례안
|
2000.03.07 |
정길자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0.03.10 |
2000.04.17 |
2000.04.17 |
원안가결
|
- |
2000.05.16 |
2000.05.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34
|
조례안
|
2000.01.31 |
박찬선의원외3인 |
|
운영위원회
|
|
- |
2000.02.08 |
2000.02.08 |
원안가결
|
- |
2000.02.16 |
2000.02.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131
|
조례안
|
2000.01.07 |
정길자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2000.01.08 |
2000.01.11 |
2000.01.11 |
수정가결
|
- |
2000.01.17 |
2000.01.19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예비비지급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93
|
조례안
|
1999.08.05 |
김진영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1999.08.09 |
1999.09.30 |
1999.09.03 |
원안가결
|
- |
1999.09.16 |
1999.09.1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92
|
조례안
|
1999.08.05 |
최정규의원외4인 |
|
운영위원회
|
|
1999.08.09 |
1999.09.03 |
1999.09.03 |
원안가결
|
- |
1999.10.21 |
1999.10.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94
|
조례안
|
1997.02.13 |
김옥자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1997.02.25 |
1997.03.04 |
1997.03.04 |
원안가결
|
- |
1997.03.14 |
1997.03.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랑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56
|
조례안
|
1996.06.11 |
용덕식의원외8인 |
|
운영위원회
|
|
- |
1996.07.05 |
1996.07.05 |
수정가결
|
- |
1996.07.18 |
1996.07.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38
|
조례안
|
1996.01.26 |
이룡우의원외7인 |
|
운영위원회
|
|
1996.01.26 |
1996.01.26 |
1996.01.26 |
원안가결
|
- |
1996.02.03 |
1996.02.03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2
|
조례안
|
1995.07.21 |
정순임의원외8인 |
|
운영위원회
|
|
1995.07.21 |
1995.08.01 |
1995.08.01 |
수정가결
|
1995.08.08 |
1995.08.08 |
1995.08.0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금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
2-1
|
조례안
|
1995.07.21 |
장영화의원외8인 |
|
운영위원회
|
|
1995.07.21 |
1995.08.01 |
1995.08.01 |
원안가결
|
1995.08.08 |
1995.08.08 |
1995.08.08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
1-225
|
조례안
|
1994.12.20 |
허명화의원외13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 |
1-216
|
조례안
|
1994.12.01 |
이호혁의원외11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 |
1994.12.20 |
- |
원안가결
|
- |
- |
1994.12.29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01
|
조례안
|
1994.10.20 |
박홍달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 |
1994.10.28 |
- |
수정가결
|
- |
- |
1994.11.02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00
|
조례안
|
1994.10.20 |
정순임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 |
1994.10.28 |
- |
원안가결
|
- |
- |
1994.11.1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83
|
조례안
|
1994.08.02 |
이호혁의원 |
|
운영위원회
|
|
- |
1994.08.09 |
- |
원안가결
|
- |
- |
1994.08.20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
1-152
|
조례안
|
1993.12.01 |
김양자의원외10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 |
1994.10.31 |
- |
원안가결
|
- |
- |
1994.11.1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36
|
조례안
|
1993.07.31 |
정웅섭의원외16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4.12.26 |
- |
-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
1-130
|
조례안
|
1993.07.13 |
정봉균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1993.08.19 |
1993.08.19 |
- |
수정가결
|
1993.08.28 |
- |
1993.08.28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03
|
조례안
|
1992.11.09 |
허명화의원외5인 |
|
운영위원회
|
|
1993.11.02 |
1993.11.02 |
- |
수정가결
|
1993.11.10 |
- |
1993.11.10 |
수정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8
|
조례안
|
1992.10.05 |
김양자의원외6인 |
|
운영위원회
|
|
1992.10.13 |
1992.10.13 |
- |
원안가결
|
1992.10.16 |
- |
1991.01.06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
1-86
|
조례안
|
1992.08.21 |
한봉수의원외8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2.10.12 |
1992.10.12 |
- |
원안가결
|
1995.05.22 |
- |
1992.10.12 |
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외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3
|
조례안
|
1992.04.09 |
안용만의원외6인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61
|
조례안
|
1992.04.09 |
김양자의원외19인 |
|
-
|
|
- |
- |
- |
미처리
|
1992.04.17 |
- |
1992.04.17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안 |
1-60
|
조례안
|
1995.04.09 |
김용재의원외9인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2.04.21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안 |
1-9
|
조례안
|
1991.07.10 |
김명기의원외5인 |
|
-
|
|
- |
- |
- |
미처리
|
- |
- |
1991.07.24 |
원안가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
1-2
|
조례안
|
1991.04.15 |
임한종의원외8인 |
|
-
|
|
-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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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5 |
1991.04.16 |
1991.04.1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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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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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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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5 |
박홍달의원외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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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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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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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25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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